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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요구한 핵심 조건으로 전해지는 돈바스 양보안을 놓고 우크라의 당혹감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위해 하루 전 워싱턴에 도착했다고 알리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푸틴이 이를 새 공격의 발판으로 삼았을 때와는 다르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자연산로이터 통신의 오픈소스 지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88%인 4만6천570㎢를 점령하고 있다. 루한스크는 거의 전부, 도네츠크는 75%를 장악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2일 언론에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의 70%를 통제하면서 나머지 30%에서 우크라이나의 철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동안 지수펀드 수십만명 인명을 희생하면서 싸워왔는데 이에 더해 싸워보지도 않은 미점령지까지 통째로 넘겨준다는 데 큰 거부감이 있다.
올해 5∼6월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 여론 조사에 따르면 68%는 우크라이나 개별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했고, 78%가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지 않은 땅을 넘기는 데 반대했다. '사실상' 러시아 통 공공단체 제를 인정하는 데는 그보다 수용적이다. 43%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고 48%는 반대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 장기화로 깊은 피로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라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도네츠크시의 응급구조대원 예브헨 차코우(56) 씨는 "나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인명으 해드림사료 로 이 전쟁을 따져본다"며 "수천㎢를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야당 유럽연대당의 볼로드미르 아리에우 의원은 "젤렌스키는 양호한 경로가 전혀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무한정 전쟁을 계속할 병력도 없지만, 젤렌스키가 땅을 양보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 파괴이며 반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가격
17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자회견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일간 더타임스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설사 돈바스를 양보하고 싶어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현재보다도 더 위태로운 상황에 빠뜨릴 것이기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공식적 영토 이양'이든 '사실상 러시아 점령 인정'이든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헌법에는 "현재 국경 내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불가분하며 불가침하다"는 조항과 "주권과 영토의 불가분성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조항이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가 주권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불가분성을 보장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영토의 변경 문제는 오직 전체 우크라이나 국민투표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영토 변경에 합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간 거듭해서 주장해온 근거도 헌법이다. 그는 영토 양보론이 제기된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대한 답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있다. 누구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땅을 점령자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공식 영토 이양은 의회의 승인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므로 공식 인정 없이 사실상의 통제권 포기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후자의 경우에도 어떤 정치적·법적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는 미궁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나 소우순 의원은 "절차가 어떻게 돼야 할지 실질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그저 협정에 서명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정부의 몫인가? 의회의 몫인가? 헌법 작성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런 법적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돈바스에서 150만명이 피란했으나 여전히 수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러시아 점령 지역에선 300만명 이상,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선 30만명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시각이 많다. 돈바스 양보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등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국민의 종' 소속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회 외교위원장은 "돈바스 포기는 법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의문이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어떤 분할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난 푸틴·트럼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돈바스 영토 양보 요구가 평화를 위한 첫 단계 제안이기보다는 싸울 시간을 더 벌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이 합의해 요구해온 '즉각적인 휴전'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지고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휴전은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사실상 수용된 상황이다.
더타임스는 "지금까지론 푸틴의 제안이 (평화)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개괄적 책략인지, 협상할 수 있는 최종 제안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어느 쪽이든 수십만 우크라이나인이 여전히 살고 있는 미점령지를 포기한다는 제안은 수용 불가능한 요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어권·우크라이나어권으로 나눠 여론 분열을 초래하려는 러시아 '선전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독자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을 박해한다는 러시아의 선전'에 대한 질문이 많다면서 "돈바스에서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러시아군에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마리우폴,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세베로도네츠크, 헤르손, 하르키우는 모두 전쟁 전부터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우세했는데 이후 러시아군에 의해 폭격받았고 일부는 완전한 폐허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 통제 지역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도 "피란이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지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 많은 이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새로운 터전을 잡는 게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고도 짚었다.
2024년 11월 페허가 된 도네츠크 차시우야르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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