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 일본 도쿄 고등법원 앞에서 후쿠시마 제1원VGX인터 주식 전 사고와 관련한 주주 파생소송 원고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 22조 엔”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모습.[AFP}
마이니치신문은 이들이 ‘그림의 떡’과 같은 2051년 원전 폐기 방침을 수정하지 못하는 배경에 구체적 계획 부재, 말을 바꾸는 데 따른 부담감, 도쿄전력 경영에 대한 손오공 릴게임 불신 초래 우려 등이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원자력학회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를 완료하고 부지를 이용할 때까지 100∼3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마쓰오카 ?지 와세다대 교수도 핵연료 잔해 반출 소요 기간을 68∼170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건산업 주식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 관련 부처 간부는 “2051년에 끝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에 털어놨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별개로 도쿄전력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제시한 로드맵을 지키는 것이 책무”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시점에서는 (폐기 관련) 상보 주식 후반부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전 폐기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목표를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촬영된 항공 사진으로, 일본 북부 후타바와 나미에 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에이블씨엔씨 주식 소의 전경 [교도통신/AP]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늦어질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가 제시한 원전 폐기 로드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경우 2051년 원전 폐기 방침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쿠시마 지역 부흥에 대한 약속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2051년 원전 폐기를 공언했던 탓에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목표를 연기하면 장기적으로 도쿄전력 경영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 비용으로 애초 약 2조엔(약 18조8000억원)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약 8조엔(약 7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객원교수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데 (원전 폐기) 목표에 구애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51년 폐기는 어디까지나 목표”라며 “주민 이해를 얻은 뒤 진척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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