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공동성명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양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①동맹 현대화와 ②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떤 톤으로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관세나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회담과 성명 발표를 위해 양국 간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 진전 수준에 따라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국민은행 비과세 발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공동성명이 나오면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통상 한미 정상이 만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엔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분야 협력 △글로벌 정세 및 협력 △첨단기술 협력 및 다자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에서 협의된 문구가 채택돼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것좀 때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도 이 6개 분야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성명문에 등장할 핵심 단어로는 단연 '동맹 현대화'가 꼽힌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로 넓히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정부대출 이날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의미가 무엇이며, 거기에는 중국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이 포함되느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이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진 만큼, 한국의 자체 대북 방위력 확보와 주한미군의 전 농협중앙회 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문구가 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국 간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 위한 공식 채널이 언급될 수도 있다. 2017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등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협의하기 위한 채 차량유지비기준 널로 언급됐다. 한국의 자체 군사능력 확보의 필요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자연스럽게 문구에 반영됐다.
북한 향한 양국 정상 메시지는?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시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연합뉴스
성명문에 담길 대북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북 기조를 2017년 '최대한의 압박'에서 최근 '최대한의 대화'로 전환한 상태다. 7일(현지시간)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 부대표도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만큼, 성명문에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과 남북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계승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또는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올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비핵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한미 공동성명에 담아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싱가포르 공동성명 채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조치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켰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한미 공동성명 후 훈련을 중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동맹 현대화와 연계돼 한국이 훈련 재개를 요구하면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외에도 지난달 31일 타결한 관세합의를 포함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조선업 협력 등이 공동성명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새 무역질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지난 2017년 공동성명 협상 당시에도 비슷한 요구로 인해 '공정무역'이라는 표현이 담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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