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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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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주 위원장직을 시작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입법’을 천명한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논의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석인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내정한 추미애 의원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21일부터 본회의를 현대캐피탈군인대출 지속적으로 열어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2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이에 맞서기로 한 만큼, 추미애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통상 상임위원장을 3·4선이 맡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 최다선(6선)으로 당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은 아르바이트월차 매우 이례적이다. 1996년 15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추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경선을 치르기까지 했다.
秋, 법무장관 취임 직후 ‘尹라인’ 해체시도…한동훈 좌천
민주당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위원장 첫직장 직에서 갑작스럽게 사퇴한 후, 지난 6일 ‘비상 상황’을 고려해 추 의원 내정이라는 이례적 선택을 했다. 강력한 검찰·사법 개혁주의자인 추 의원도 당 지도부의 요청에 화답했다.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 아비바생명 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추 의원은 민주당 내 강성으로 통한다. 당대표 시절 터진 박근혜정부 ‘최서원 국정농단’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이끌어 문재인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아주산업 문재인정부에선 법무부 장관으로 직접 검찰과 맞서기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조국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 후임으로 임명된 것이다. 추 의원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인사권을 앞세워 검찰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조국 수사’ 이전 문재인정부가 인사를 통해 만들어준 검찰 내 윤석열사단 해체에 들어갔다. 그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내는 등 윤석열사단 해체에 나섰다.
개혁입법으로 안 끝난다…“尹검찰 악행 조사해야”
추 의원은 장관 재직 시 이처럼 인사와 검찰 개혁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2020년 말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방해,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징계에 나서며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에 맞서는 모습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추미애가 윤석열 체급을 키워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과의 갈등 속에 야권의 대권주자로 부상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까지 거머쥘 수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 후 파면되고 재판을 받게 되며 추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도 달라졌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윤석열 검찰’과의 충돌 경험을 토대로 더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가 됐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개혁안 얼개를 마련해 법사위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상태다. 추미애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사법 개혁 법안의 경우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 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추 의원은 검찰·사법 개혁을 넘어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조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이 주도했던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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