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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80대 박모씨는 2년 전부터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골드바를 구매했다. 나중에 아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걱정돼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 골드바를 10차례에 걸쳐 5㎏(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을 사들였다. 박씨는 세무사와 상속과 관련해 상담하던 중 골드바를 살 때마다 고액의 현금을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찾았던 적이 많아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금값이 고공 행진하자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금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꾸준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데다, 주식·부동산과 달리 현물인 골드바는 양도소득세가 서울시중소기업대출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년 전 4000만원에 샀던 골드바 1㎏을 현재 시가 1억5000만원에 팔면 양도차익 1억1000만원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1억1000만원에 매겨지는 세율은 22~35%다.
또 주고받는 것이 다른 자산에 비해 쉽다는 점도 장점이다. 일본역모기지 이 때문에 박씨와 같이 금 현물을 아무도 모르게 자식에게 주면,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국세청은 탈세의 수단으로 골드바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의 금 현물을 취득한 자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
만기연장
그래픽=손민균
박씨가 아들에게 줄 금을 사기 위해 ATM에서 찾은 현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김치 을 말한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나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으로 지출했는지 증빙이 안 될 경우 모두 상속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박씨와 같이 ATM에서 1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거나, 반복적으로 고액을 출금하는 경우 정부 기관이 이상 거래 내역을 포착하기도 한다. 만약 세금 탈루나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된다면 금융정보 현대캐피탈근로자대출 분석원(FIU)이 국세청에 해당 내역을 통보해 세무조사 및 불법 자금 추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들키지 않고 금을 모두 넘겼다 한들, 자녀가 현금화해 쓰는 것도 쉽지 않다. 박씨의 아들이 몰래 받은 골드바를 팔아 현금을 마련해 아파트를 샀는데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들켜도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통상 10년까지, 무신고와 거짓·누락 신고 및 부정행위는 15년까지도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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