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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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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비로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하다.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올들어 이 회사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불시 감독에 나섰으나 만시지탄이다.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복구 작업 현장에선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맨홀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했다.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탓으로 알려졌다. 7일 인천에서 맨홀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도 안 보금자리생애최초주택 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니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2,098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작업과 관련해 병에 걸리거나 다친 노동자도 전년 대비 4.4% 늘어난 14만2,77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재 캐피탈대출조건 가 줄지 않은 것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 안전 비용을 줄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 의지와 실행력이 관건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사망 근절 원년” 선언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참사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회복대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사망 사고 상습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시를 통한 해당 기업 주가 폭락 유도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PC를 질책해 8시간 이상 야간 노동 중단 약속을 받아냈고, 포스코이앤씨 불시 감독에 동행하겠다고 했다. 소년공 시절 산재 피해 당사자인 이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회·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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