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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정책적으로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의지를 보였으나 차별금지법 등 쟁점에 대해선 정부의 기존 입장을 대체로 되풀이했다.
국회 여가위 위원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는지’ 질의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급식비신청 5년 동안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했고, 보좌관에게 변기 수리와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이오 업체에 감사로 재직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선 “배우자가 해당 업체에 감사로 취임한 시기는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 전의 일이었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추석 할인 이벤트 없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답변서에는 여가부 운영과 확대 개편 방향에 대한 답변도 담겼다. 강 후보자는 여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쟁점이 된 차별금지법 제 원리금균등상환 엑셀 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누어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입장과 지난 3일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에 “ 과대출자 소액대출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여러 국회 여가위 위원들의 ‘가장 시급한 성평등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강 후보자는 성차별임금, 한부모가족지원 등을 꼽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언급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 저소득근로자대출 비동의 강간죄’ 질의에 대해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되어 있어 처벌 못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반면,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개신교 등이 다양한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라며 ‘성평등’ 사용을 반대하고, 양성평등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회 여가위 위원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경우 양성평등과 성평등 중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은 두 용어 모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지향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윤동욱 김효실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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