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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 인터넷도메인이름 럼’에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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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 위기 해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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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내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해 경제 성장 등 국가 경쟁력을 유지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sc저축은행대출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 간 혁신적 정책을 추진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폴란드, 100만 이민자 통해 경제인구 감소 대응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폴란드의 경제적 성공은 단일 요인의 결과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EU와의 통합, 혁신역량 강화, 기업가정신의 확산, 수출의 비약적 성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런 요소들은 인구구조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폴란드의 출산 대책 중 하나는 가족 친화적 지원 프로그램인 ‘500플러스’, ‘800플러스’다. 폴란드의 현금지원성 가족 복지 정책으로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500즈워티(18만원), 800즈워티(30만원)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아동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가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인구 위기 해법으로 논(Non) EU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이민도 꼽힌다. 폴란드는 인근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에서 100만명 안팎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현명한 방법으로 이민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적응을 통해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어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야”…정년연장 공감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담자로 나서 “(한국이) 과거에는 저숙련 인력을 일정 기간 훈련해 활용한 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의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산업인력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며 “우수 전문인력과 중간 수준 산업인력, 돌봄·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 인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과 주 부위원장 모두 공감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유연화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 오래 일하게 하고 늦은 은퇴를 장려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추진했던 연금 개혁이 강력한 반대 시위 등으로 실패했던 점을 언급하며 독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독일은 77세까지 연금연령을 높이기 위해 몇 년 간 공청회를 거듭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큰 반대 없이 개혁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도 “아직 건강한 노인들이 계속 일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정년 연장을 포함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고 65세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노인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다만 다양한 인구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에서조차 출산율 반전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국 결혼과 자녀 출산이 삶의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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