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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시절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30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단, 위자료 청구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쪽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라디오 프로그램인 티비에스(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비용 sc제일 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자승 당시 총무원장의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 그뒤 조계종 호법부는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진스님의 제적을 요구했고, 종단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은 명진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24시간대출가능 이유로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지난 2017년 4월5일 제적을 결정했다. 조계종이 제적 사유로 삼은 발언은 ‘지금은 종정(조계종 최고 지도자)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예전처럼 국민들이나 스님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조계종이 썩었다’ 등이다. 이에 명진스님은 제적 무효 확인과 함께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부는 조계종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하며 이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종단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또는 의견 표명을 근거로 그 소속 종원을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코리보금리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정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그 행사를 참여한 승려 등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단의 중진 승려로서 비판과 견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계종이 썩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건전한 비판 내지 의견 제시를 넘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전세자금대출 추천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됐거나 종단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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