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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배국’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강국 재건’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원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의 원자로 테스트 간소화 ▶첨단 원전 기술의 신속한 배치 ▶원전 기지 활성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높이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같은 기간까지 3배 확대하기로 한 것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위해 미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를 10기 착공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요 국방시설로 지정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3년 안에 군사시설 내 원자로 운영ㆍ개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육군장관에게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은 1978년 이후 단 2개의 새로운 원자로만 착공과 함께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며 “원전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저렴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가능한 한 적은 방사선을 방출해 아이디어 제공 야 한다는 등 지나치게 위험 회피적 문화로 새로운 원전을 허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규제 장벽을 낮출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크s 색상 이번 행정명령에는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과 건설이 중단된 원전 건설 완료 등 원전 확대를 위해 대출 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부 장관에게는 중소기업청장과 협력해 첨단 원전 기술을 신속히 배치할 역량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우라늄 등 원자력 광물의 채굴 및 가공ㆍ정제를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법정유급휴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차르’인 더그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원자력 산업에 대해 50년 이상 이어진 과도한 규제 시계를 뒤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석유ㆍ가스 시추를 확대하는 등 화석연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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