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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군인·군부대를 사칭한 사기·노쇼 범죄에 군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노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국방헬프콜센터(1303) 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 새마을금고 중앙회 합격스펙 에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 허위 공문과 위조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자동판매기와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나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한 대리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주택공사홈페이지 작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으로 피해액은 57억 원에 달한다.
충북 청주와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제1금융권금리비교 마련했다.
민원인이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개인파산면책자대출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군인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군부대 또는 공공기관 거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의 공식 창구나 국방헬프콜을 통해 확인할 것과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고, 대리결제나 물품 대리구매 등 이례적인 요구는 사칭으로 의심 창원자동차담보대출 하고 즉시 국방헬프콜 또는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사본부는 지난달 전국 군 사칭 노쇼 사건 집중수사를 맡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과 협조회의를 열어 실제 사건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달 초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확인 창구’ 운영 사실을 안내했다.
조사본부는 향후 경찰과 실시간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피해 접수 시 즉시 연계·대응하는 절차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완(육군 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헬프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국방부의 공식 상담 채널로 병영생활 고충과 성범죄, 방위사업비리, 안전사고 등 군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상담은 물론 신속한 사실 확인과 관계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군과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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