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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7 05:03
순방 후폭풍, 野 벼르고 있다…與 '10대 법안' 상정도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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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26일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의 양곡관리법 방어에 안간힘을 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주장으로 맞섰다. 전날 정부·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t을 시장 격리한다.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에 맞서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힘이 달렸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 사이에선 “여소야대 장벽이 높다”는 탄식이 나왔다.하지만 양곡관리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집권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국민의힘 앞에 ‘상임위별 총체적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날 발표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대부분이 아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경우처럼 이재명표 ‘7대 법안’을 제시한 민주당이 전광석화로 법안을 단독 상정·처리하려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교육위가 이번 정기국회 입법전에서 '여당의 무덤'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국민의힘 10대 법안 중 정부가 내년 1월 1일 ‘부모급여’ 도입을 공언한 데 따른 아동수당법은 복지위에서 상정·의결해야 한다. 여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 관련 부문에선 특히 야당 측 협조가 필수인데, 이날까지 상임위 차원의 내용 논의가 사실상 전무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내일인데 무슨 구체적 법안 내용을 논의하겠나”라며 “아동수당법이 급하면 여당이 먼저 들고 올 텐데, 아직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장기공공임대주택법·신도시특별법 등 표심에 미칠 영향이 큰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룰 국토위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교육위 분위기도 비슷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초정파적 추진”을 당부했는데,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교육계도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이를 ‘쟁점 법안’으로 분류했다. '쟁점 법안'으로의 분류는 협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통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9.26또 정무위·환노위 등에서도 국민의힘이 ‘식물 여당’ 신세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무위에선 가계부채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합법)을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어서다.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라든지 보이스피싱 방지 처벌법 이런 건들은 우리가 중점 법안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안들을 내세운 것인데, 주 위원장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 간)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 정리하고, 의견 일치에 접근되지 않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려는 정부를 원내에서 확실히 막아주길 바란다”며 정부·여당 측 예산안 결사 저지를 거듭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26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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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데이터일 뿐인데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시걸 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그는 "파월이 임금 상승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다. 인플레의 원인은 지난 2년간의 과도한 통화 완화 정책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모건스탠리 "S&P500 3000 아래로 떨어질 수도"모건스탠리가 S&P500이 3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미국 기업들이 실적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락세가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윌슨 전략가는 "현재 성장을 위한 주기적 하락기에 있다"며 S&P500의 바닥을 기본 시나리오에서 3400포인트, 약세 시나리오에서 3000으로 예상했습니다.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연착률할 가능성이 줄어 들면서 약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8~18% 하락한 수준입니다.또 이날 1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를 넘어선 것도 나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윌슨은 지금이 시장에서 이례적인 순간이라고 지적습니다.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는 고용 상황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고용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또 여전히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다른 경기 침체기와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이에 앞서 사토리펀드 설립자 댄 나일스도?S&P500 지수가 내년말까지 최근의 고점에서 30~50% 하락할 것이라며 지수 목표를 3000포인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나일스 역시?대형주 주가지수의 주당순이익이 2023년 중후반까지 200달러로 떨어지고, 주가수익비율(PER)은 15배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S&P500 지수는 올해 1월 479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프랑스, 내년에도 에너지요금 인상 제한...역대 최대 차입 예고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700억 유로(약371조 원)를 차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15% 넘게 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물가 상승에 발맞춰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브뤼로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450억 유로(약62조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에너지 기업에 부과해온 특별징수는 기존 450억 유로에서 120억 유로(약16조5천억 원)로 낮추는 한편, 교사와 판사 등 공무원 월급을 올리고 교사 2천 명 등 공무원 1만 1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르메르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이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예산을 짰다고 밝혔습니다.다만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하원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애플, 아이폰14 인도 생산 공식 발표애플이 이달초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14 모델을 인도에서도 생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아이폰14 라인업은 획기적인 신기술과 중요한 안전 능력을 도입했다"며 "인도에서 아이폰14를 생산하게 돼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그동안 아이폰14가 중국 외 인도에서도 생산될 것이라는 보도는 자주 나왔지만 애플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다만, 애플은 생산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외신들은 애플이?예상보다 일정을 당겨겨 인도에서 아이폰14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도 애플이 남부 타밀나두주의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14 생산에 착수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그간 중국 내 부품을 타밀나두주의 자사 공장으로 보내 아이폰14를 조립하는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애플은 2017년 대만의 애플 협력업체인 위스트론과 폭스콘을 통해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했지만 아이폰 구형 모델이나 저가 모델인 아이폰SE가 주대상이었습니다.그러다가 올해 인도에서 현 모델인 아이폰13 생산을 시작했고, 아이폰14로 생산 라인을 확대한 것입니다.인도에서는 내수용뿐 아니라 수출용 아이폰14도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애플은 그동안 주요 제품 생산을 중국에 크게 의존했으나, 최근 생산지 다변화 작업을 꾸준히 벌여왔스빈다.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내 협력업체들의 생산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특히 인도가 새 정책의 최적 후보지로 꼽혀왔습니다.최근 JP모건은 애플이 올해 말부터 아이폰14의 5%를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아이폰 생산 시설의 25% 정도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애플은 인도 최대기업인 타타그룹 및 위스트론과도 아이폰 조립공장 설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편, 인도 정부도 거대한 소비 시장과 노동력을 내세워 중국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에 올라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특히 2014년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등 자국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등의 조치도 도입했다.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100억달러(약 14조3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안도 발표한 상태입니다.인도의 구글 반독점 발표 앞두고 구글 인도책임자 돌연 사임인도 정부가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인도 정책 책임자가 최근 사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의 싱크탱크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아르카나 굴라티 구글 인도 공공정책 책임자가 최근 회사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그의 사임은 지난 4월 구글에 합류한 지 불과 5개월 만입니다.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인도에서 반독점 행위에 관한 당국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인도 경쟁 당국은 스마트TV 시장과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인앱 결제 시스템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관해 조사해 왔습니다.소식통들은 경쟁 당국이 적어도 두 건에 대해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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