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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18 03:36
[미 금리 공포②] 달러 원 환율 1500원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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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외환당국 올들어 5차례 구두개입전문가들 "실개입해도 1400원은 돌파"장중 1399.0원까지 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월말 외환보유액이 4364억3000만 달러로 전월 보다 21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22.09.05.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국 물가 충격으로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14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등 연말 1500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399.0원에 출발하면서 1400원 턱밑까지 올랐으나 장 마감을 20분쯤 앞두고 반락해 1380원대 후반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예측하기 무섭게 전망치를 뛰어 넘는 환율에 더 이상 상단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해 졌다고 입을 모은다. 1400원 돌파는 이미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다. 1990년 환율 변동제 도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 두 차례가 유일하다.1980년대 이후 강 달러 구간은 이번을 포함해 역대 5차례 있었다. 1981~1985년, 1996~2001년, 2008~2009년, 2014~2015년, 2022년 4월 ~현재까지다. 이 기간은 미 연준의 고강도 기준금리 인상,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중국 위안화 파동 등이 있던 시기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은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데다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고강도 긴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인플레 공포가 지속되면서 미 연준이 다음주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표인트 올리는 등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현지시간)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 연준이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6.0%, 1.0%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24.0%로 나타났다. 미국이 CPI를 발표하기 전인 일주일 전만 해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9%,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91.0% 였으나,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사라진 것이다.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9월, 11월, 12월 등 올해 세 차례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75%포인트, 0.75%포인트, 0.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말 기준금리가 4.25~4.5%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2.50%)과 미국(2.25∼2.50%)의 기준금리 상단이 같은 수준이지만,다음주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미국(3.00∼3.25%)의 기준금리 상단은 우리나라보다 0.7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내외 금리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 이로인해 원화 가치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외환당국은 급등하는 환율을 막기 위해 올들어 5차례나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이 먹히지 않자, 실개입도 나섰다. 1400원 돌파를 위협했던 16일에는 외환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5분 만에 10원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중국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19 도시봉쇄,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은행 간 거래에서 달러-위안은 전날 마감가인 6.9971위안 보다 상승한 7.0054 위안에 개장했다. 역내 달러·위안이 7.0위안을 넘어선 것은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달러·위안 환율 상승은 그만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홍콩 역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위안 환율은 하루 전날인 15일 7위안을 돌파했다.전문가들은 이번주 들어 급등한 것은 미 연준이 다음주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 연준이 내년까지도 긴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연말까지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음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공포심이 커지면서 환율이 짧은 기간 큰 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성장세 감소를 고려한 연말 환율은 1450원까지로 보고 있지만,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세 장기간 지속 ,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가 발생할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1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달러 강세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환율 급등은 단타 세력들이 상승 모멘텀이 주춤해 지면 차익 실현에 나서고, 다시 배팅하면서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 미 연준의 최종 금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1450원까지 올라가거나 그 이상으로 오를 수 도 있다"고 말했다.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 돌파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400구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더 관건"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둔화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그러나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전고점인 1570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2일 1570.3원까지 오른 바 있다. 당시에는 유동성 경색으로 달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절하됐지만 아직은 외화자금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1400원 수준을 방어하고 있기는 하지만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며 "다음주 FOMC에서 향후에도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 놓는 등 점도표상 연말 금리 상단이 4~4.5%로 높아진다면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2008년의 경우 달러 경색이 심각해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환율은 유지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겨울을 앞두고 유럽 에너지 위기, 중국 경제 둔화 등 여러가지 불안 요인이 있어 상단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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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지난 4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제64회 그래미어워드에 참가한 모습. 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에선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이 BTS 병역특례와 관련한 법 개정 등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민일보가 17일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서 국회 국방위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려는 병역법이 국방위에 제출돼 심사 중”이라며 “국방위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국회의 입법 정책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인지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찬반’, ‘BTS가 군에 입대할 경우 조건부 공연 활동에 대한 찬반’ 등 세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국방위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76.7%로 나타났다. 이는 ‘자세히 알고 있음’ 24.9%와 ‘들어본 정도’ 51.8%를 합친 수치다. ‘전혀 모름’ 응답은 23.3%로 집계됐다. 상당수 국민이 대체복무제도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시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 문항인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6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8%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 과반의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이 항목에서 반대한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398명에게는 별도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지난 8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 문항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8.7%로 과반이었다. ‘반대한다’는 37.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BTS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이들 중에도 BTS가 통상적인 군 복무를 하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들은 병역특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이들 역시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방식과 질문 내용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의원들 저마다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여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찬성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부산시와 이 지역 의원들 역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BTS의 병역특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현재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BTS의 성과는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사실 BTS의 병역특례 문제는 꼭 병역법 개정까지 가지 않고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훈련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워낙 청년세대의 ‘공정 담론’을 건드리는 쟁점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현행 병역법상 BTS의 맏형인 진(30·본명 김석진)은 올 연말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된 다. 내년이 되면 자동으로 입영 통보 대상이 된다. 이어 1993년생인 슈가와 1994년생 RM·제이홉도 연달아 입영대상에 오른다. 이런 만큼 여야가 국방위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의 근거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됐다.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표집해 100% 전화면접 조사를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21%, 오차범위는 ±3.07포인트(95% 신뢰수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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