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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7 06:56
1월 1일부로 시작된 일회용 봉투(비닐봉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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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  

1월 1일부로 시작된 일회용 봉투(비닐봉투)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이 적용되고


올해 첫 날인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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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rewrwqafsdfalaw.go.kr/lsInfoP.do?lsiSeq=205248&efYd=20181129#000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248&efYd=20181129#0000


<제8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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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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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무상으로 제공하던 마켓이 시행령을 따라 유료로 제공하려 하자


업주에게 돈을 왜 받냐고 따지기도 했었지만 1일부로 시작된 개정판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이건 무상이건 사용자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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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마켓의 경우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기에


대형마트처럼 비닐봉투 제공 유무에 상관없이 손님들이 이용하지만,


불편하다 소문이 나면 다른 슈퍼마켓으로 가기에 매출에 영향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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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법을 따라야하고, 손님은 그간 무상으로 받던 봉투가 유상인 것에도,


그리고 이젠 받지도 못하는 사실에 불편함을 호소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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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환경 생각한다면서 정작 쓰레기 봉투는 비닐로 쓰고 있다면서


모순된 정책에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지 않냐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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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B%B9%84%EB%8B%90%EB%B4%89%ED%88%AC+%EA%B8%88%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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