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1-14 12:17
|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계속 '관찰대상'
|
|
|
글쓴이 :
 조회 : 24
|
 http:// [8] | | http:// [0] |
>
 로이터 자료사진
미국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식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
미 재무부는 반기별로 발표하는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가운데 어떤 나라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8월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중국을 5개월만에 제외시켰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또 하나의 유화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관찰대상국으로 거론한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10개국이었다.
[뉴스 깊이보기]보복관세 연기한 트럼프···무역협상 숨통 트이나
미 재무부는 최근 1년간 200억 달러를 넘는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에 해당하거나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하다면 관찰대상으로 분류한다. 재무부는 “한국은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2016년 4월 보고서 이후 매번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무역 흑자의 2가지 요건에 해당했다”면서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2018년 약간 줄었지만 그 이후 기준을 다시 넘겼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지난해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은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스 Q&A]위안화 환율 올린 중국...미·중 환율전쟁
환율보고서는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계속 올려놓는 이유를 설명한 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상황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수요에 의존해왔지만 그 이후로는 국내수요도 강해졌다고 평했다. 그러나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로 떨어졌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4%를 기록해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면서, 좀 더 강력한 거시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35%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국내수요를 이끌어낼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적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도 최근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