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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8 14:29
모텔생활 하다 "계속 울어서" 2개월 아이 폭행···의식불명 만든 20대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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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대 남성이 자신의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의 아내(22)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25일, A씨는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두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그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왔고, 아내는 남편과 다투고 사건 전날 모텔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엄마로서 아이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A씨 아내도 함께 입건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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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의 예방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 식사 후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과천=임세준 기자

추미애 장관과 첫 만남…윤 총장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 완수"

[더팩트ㅣ과천=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추 신임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을 비롯 법무부 산하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 인사 차원의 만남이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대면이다.

검찰 인사를 앞둔데다, 검찰개혁 및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회동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날 두 사람 첫 상견례에는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추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풍문은 연일 쏟아진다.

이날 예방은 35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10분 이내로 간략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면담 시간이 30분이 넘게 이어졌다. 검찰 인사 등 민감한 현안 논의까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이유다. 반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에 따라 독대가 길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 점을 윤 총장에게 거듭 강조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상견례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수준의 내용만 기자들에게 알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으로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이 있었다"며 검찰 인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검 역시 검찰 인사 관련해선 두 사람이 최대한 빨리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치고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청사를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3시 55분. 윤 총장이 법무부 청사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린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 관련 언급할 의향'과 '대검 수사 지휘부 대폭 교체 관측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서둘러 청사 7층에 위치한 추 장관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고, 오후 4시 예방시간을 5분여 앞두고 도착한 만큼 마음이 급해보였다. 청사 입구에 있는 계단조차 2~3개씩 한 꺼번에 오르며 빠른 걸음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추 장관의 집무실인 청사 701호에서의 약 35분간의 단독 면담을 끝낸 뒤 윤 총장은 바로 법무부를 떠났다. 그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의견 나눴냐",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총장의 표정은 추 장관 예방을 끝낸 뒤 한결 편안해 보였다. 또 청사에서 나와 승용차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을 향해 "수고들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추 장관 면담 전보다 한층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보다 1시간 먼저 법무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 식하 후 오후 3시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윤 총장과 인사 관련 이야기 나눌 것인가", "대검 수사 지휘부 대폭 교체하나" 등을 물었지만, 추 장관은 답변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추 장관 임명 이후 5일 만에 이뤄진 이날 상견례에는 검찰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함께했다. 대검에서는 국회에 오래 근무한 강남일 차장이 동석했다.

전날(6일) 법무부는 이번 회동에서 검찰 인사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예측을 놓고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회동 일정을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외청장'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점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나머지 법무부 산하기관장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공무원인 점을 예우한 조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장관과 총장 등의 상견례를 미리 공지한 것, 검찰총장이 다른 산하기관장들과 같은날 법무장관을 예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직 8자리가 공석으로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총장 선배 기수인 고위직 인사의 사의 표명도 나올 수 있어 공석인 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추 장관 취임 전후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사의를 밝혔다. 또 현재 진쟁 중인 수사 지휘부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상징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도 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자리에 오르내리는데 대해 "현재 규정에선 검사만 보임될 수 있으며, 저는 검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두 사람 회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야 이번 상견례가 갖는 의미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이번주 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규모와 방향 등 이번에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2019년) 7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검사장급 인사 고위간부 39명을 승진 및 전보인사 조치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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