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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25 06:50
버스 준공영제 도입·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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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 개선 기반 제공, 업계 경영효율성 제고 기대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뉴시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지자체가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겪은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와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일반광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해당 제도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립했다.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도 마련했다.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버스업체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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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2차 사전청약 대상은 11개 지구, 1만 102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1,412가구로 가장 많고, '성남신촌'이 304가구, '성남낙생'이 884가구 등입니다. 추정 분양가격은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80% 수준입니다. LH는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와 성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3억~4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오늘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공급 대상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600만 원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2일부터는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은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접수 대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합 접수가 원칙이며, 이번부터는 모바일 앱인 'LH 청약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서 사전 예약 방식의 현장 접수처도 운영합니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과 신청자격, 해당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유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영상편집:김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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