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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9 09:00
남편에게 불륜 들켜 상대남 ‘허위 고소’한 여교사 징역형…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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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ㄱ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ㄱ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ㄱ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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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목사 호떡 빚고, 김진혁 목사 붕어빵 굽는이유
붕어빵과 호떡의 계절이다. 겨울철 대표적 주전부리인 붕어빵과 호떡은 맛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선교 도구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많다.

“재미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중교회 정현 목사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떡 선교’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 목사와 성도들은 3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교회 인근 대로변에서 트럭에서 호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고 있다. 붕어빵 전도로 유명한 충남 아산 뿌리교회 김진혁 목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 목사는 4년간 지역 주민과 붕어빵을 나눴다.

붕어빵과 호떡이 선교 도구로 애용되는 이유는 뭘까. 두 목사가 첫손에 꼽는 매력은 ‘대화’다. 김 목사는 “물질과 전도지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이뤄져야 전도가 수월하다”며 “붕어빵과 호떡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정 목사도 “호떡을 만들면서 대화하는 재미가 있다”고 했다.

서민적인 음식이라 경계심을 허물기도 쉽다. 김 목사는 “전도지만 들고 만나는 것보다 붕어빵을 갖고 가면 경계를 누그러뜨린다”며 “처음엔 문전박대했던 분들이 지금은 붕어빵을 들고 찾아가면 ‘밥 먹고 가라’고 할 정도로 친해졌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 흥덕구 정중교회 정현 목사(왼쪽 세 번째)가 성도들이 만든 호떡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 정중교회 제공
정 목사도 “호떡을 나눌 때 찬송가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데 어느 날 중년 남성이 찾아와 호떡을 드시면서 중·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에 다니며 채플 시간에 들었던 찬송가라 하셨다”면서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더니 불교 집안이라고 하시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 종이컵 한 상자를 주셨다”며 “당장은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분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게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나눔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했다. 두 교회는 주변 상가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들과 최대한 거리를 뒀다. 겨울 간식이라는 인식을 깨고 붕어빵과 호떡을 1년 내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눈다. 김 목사는 “점심 이후 출출해질 시간에 붕어빵을 들고 상가를 찾아간다”면서 “같은 시간에 찾아가니 기다리는 분들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할 때도 붕어빵과 호떡은 중요한 봉사 도구였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도사역을 곱지 않게 보는 일부 주민이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했던 적도 있다. 전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설득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정 목사는 “전도하면 열매가 나타나길 기대하기 마련인데 성도들과 3년간 호떡 사역을 하면서 마음을 바꿨다”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 출석하면 그것이 열매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붕어빵 전도로 유명한 충남 아산 뿌리교회 김진혁 목사(왼쪽)가 붕어빵을 만드는 모습. 뿌리교회 제공
김 목사도 “붕어빵 전도로 4명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4년간 활동으로 보면 적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런데 상가 주민이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오실 정도”라며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전도의 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붕어빵과 호떡의 전도 매력이 알려지면서 노하우를 배우려는 목회자도 늘고 있다. 김 목사는 “처음에는 필요 없는 물품까지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물품 구매하는 방법부터 전도하는 방식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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