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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5 03:59
[신진환의 '靑.春'일기] 자꾸만 오르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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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도 옅어지고 있다. /임영무 기자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과열…국민 시각과 동떨어진 靑 인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결혼식장. 대학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간 웨딩홀에서 오랜만에 본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다. 결혼적령기인 친구들과 만나 안부를 물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얘기가 오갔다. 몇 해 전 결혼해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친구는 '애국자' 소리를 들었고, 몇몇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일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각자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이 모두 '집' 문제로 힘들어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것은 기본이며, 모두 빚을 떠안고 있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자 막연한 꿈이었다. 전셋집을 전전하는 삶을 사는 청년 친구들은 당장 재계약 여부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신경 쓰고 있었다.

때마침 한 친구의 자조적인 말이 귓등을 때렸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왜들 그래? 월급 한 푼 안 쓰고 수년을 모아야 겨우 빌라 살 수 있을 걸? 다들 이번 생은 틀렸으니까 즐기면서 살자고." 한자리에 앉아 있던 모두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동의했다.

서울 집값을 두고 요즘도 말이 많다. 지난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 집값은 매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뿐 아니라 일부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 강남과 인접한 분당과 판교를 비롯해 일산과 부천 등의 부동산 가격도 만만치 않다.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보다는 집값이 싼 편이지만 역세·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2~3년 전보다 30%는 올랐다"고 했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옅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제공

사실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주거용일 수 있겠으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용일 수도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틀어막아 집값이 안정화됐다면, 진작 과거에서부터 이뤄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든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집값을 못 잡았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싶진 않다.

그런데 경실련이 11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집값이 대폭 올랐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거친 참모진들의 부동산 자산이 최근 3년간 40%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3년 새 10억 원 이상 올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소수를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일부 참모들의 재산이 오른 것일 뿐이라는 말로 읽힌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이들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의 집값이 껑충 뛰어올라 시끌시끌한 데도 청와대는 별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올라버리는 상황에 절망하는 민심과 동떨어진 청와대의 인식은 아쉽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을 때도 "전혀 현실을 모른다"는 뒷말이 많았다.

들썩이는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은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 과열 문제와 현실은 분명한 괴리가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대 일을 뚫어야 하는 '로또 청약'과도 같다. 정부는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서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잡히지 않는 집값에 상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반드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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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수 17% 늘어··행안부 유통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성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올라 정상적 순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개(17%) 늘어난 1천333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9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기업 245개, 사회적기업 214개, 자활기업 82개 순이다.

매출과 고용 사정도 나아졌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총매출액은 1천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억 원(7%)이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근직 고용도 1천716명으로 전년보다 252명(17%)이 늘었다.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면에서도 내실화를 다진 셈이다.

민선 7기 들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한 전라남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입점을 추진한 결과 39개 기업, 538개 제품이 입점했다.

우수 제품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 공모와 시군 추천을 통해 61개 제품을 발굴해 마케팅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2020년 시군 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판로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년보다 157억 원(35%) 증액한 609억 원으로 정했고 11월 말 기준 구매실적이 635억 원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무담보 신용보증을 계속 추진해 14개 기업에 7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 재정지원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기업 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4천만 원까지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했다.

매년 추진하는 기업 유형별 재정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각 61개, 41개를 신규로 지정·인증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전라남도는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판매장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판촉전 지원 예산을 1억 원까지 확대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재를 사회적경제로 진입토록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내 3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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