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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되면 재건축 규제완화 한다며!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76일째지만 여전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며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자 오히려 '규제 강화' 조치부터 했다.
오 시장은 당선된 지 10여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이다. ▷관련기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쓰고, '재건축 청신호'로 읽는다(4월21일)
이때만 해도 오 시장의 조치가 재건축을 예고한 셈이라며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에서도 재건축이 쏙 빠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달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취득을 앞당겼다. 재건축은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매가 뚝 끊길 전망으로, 집주인들은 준공까지 최소 10년은 '몸테크' 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news.v.daum.net/v/20210622070006376?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