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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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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위비분담금 3차 회의…美 드하트 “공정 분담 위해 할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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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회의가 오늘(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어제(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드하트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라면서, "수용 가능하며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앞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고,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앞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금액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요구한 금액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위비 분담금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항목들이어서 한미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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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18일) 탄력근로제 연장 입법안 불발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완대책으로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법 위반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관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비 연구기관 등이 이 제도를 승인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원래 특별연장근로제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수습하는 상황에 한정돼 승인됐지만, 승인 기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최근 준비 부족 등을 내세우며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현재 발의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도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노동계에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발표될 경우 더욱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노정 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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