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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30 07:42
[핀테크 위기③] "핀테크, 신사업으로 활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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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신민수·오정근·정유신 4人"규모 구분 우선…과거 규제 피해야""공존 모색 중요…신산업 개발 필수"(왼쪽부터)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고려대, 한양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서강대[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핀테크 업계가 상품 중개 금지 규제로 생존 위기에 봉착했다. 업계 전문가는 핀테크 업계가 기존 금융권과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과 범위를 선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를 억누르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타사 금융상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소법 상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앞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상황 맞는 규제' 필요…"플랫폼 역행 말아야"업계 전문가는 우선 이번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있는 빅테크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는 합리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은 "규제에 앞서 빅테크와 핀테크 간의 구분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규모가 서로 다른 두 기업은 같은 시장 참여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신산업 경쟁력을 독과점과 같이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인 만큼 동일규제 원칙 적용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보호법안 도입 취지는 훌륭하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트렌드인 디지털 금융을 책임지는 핀테크가 양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핀테크가 제공하던 비교 서비스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입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개로 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혁명 시대를 맞은 현재를 역행하는 규제이자 과거의 아날로그식 잣대를 적용한 규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규제=상상력 한계…서비스 차별화 중요핀테크 업계가 규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 금융사가 출시한 상품을 추천·연계하는 서비스를 넘어 자체적인 기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눈길을 끌 수 있는 서비스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존 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준법을 명분으로 제약이 많아질 경우 상상력을 발휘한 신산업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며 "핀테크 업계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대환대출 플랫폼 등 기존 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합의점을 찾고 기존 금융권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도적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차단이 목적인지 국내 산업방향 수정을 위한 것인지 규제의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 판단이 선 뒤에는 핀테크 업계도 현재 규제라는 지점에서 빨리 벗어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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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가 빼돌렸다는 자료들 영업비밀 해당 입증 부족"bhc "경쟁사 흠집내기 입증" BBQ "판결 유감…억울함 밝히겠다"MBC PD수첩 ''치킨전쟁'' 편에 나온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MBC 캡처) ⓒ 뉴스1(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bhc는 재판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BBQ가 경쟁사 흠집내기를 위한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한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bhc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BBQ도 입장문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는 이중 일부인 1001억원만 우선 청구했다.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한때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bhc가 독립하면서부터 각종 소송·고발·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이후 bhc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인수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ICC는 2017년 BBQ에게 98억여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이후 BBQ는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 1심에서 340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bhc는 이에 4월 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한편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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