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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법’ 발의
“용적률 1000%, 8만가구 주택 공급 가능”
국토부 “법 통과해도 추진위 의결 거쳐야”
'대공원' 계획 추진 vs 집값 안정 도움 맞서
3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개정안 통과시 240만㎡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이 구상한 안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 전체 면적 중 약 20%를 활용해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자는 것이다. 그는 “반환예정 부지 약 240만㎡ 중 20%, 40만㎡ 부지를 활용해 역세권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가구 당 평균 공급을 전용70㎡,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8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8만 가구는 현재 용산구 내 아파트 전체 가구 수 3배에 이르는 신도시급이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5월 기준)을 보면 용산구 내 아파트는 총 2만9466가구다.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헬리오시티(9510가구·용적률 285%) 8배 규모다. 용적률을 1000%로 끌어 올린다면 용산 삼각지에 있는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1086가구·용적률962%·최고 37층)와 같은 공동주택 80채가 빼곡히 들어서는 셈이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용산공원추진위)가 이미 지난달 26일 제5회 위원회를 열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7대 제안에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물 존치 등의 원칙과 함께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돌입해 10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전제로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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