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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5 07:46
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 본 직후병원에서 간호사 성폭행하려고 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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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지만 일반 형사재판으로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법원, '소년범 감경' 적용해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A군은 범행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터넷으로 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하고싶어서 접근한 것 같다."


망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A군. 거센 폭력도 휘둘렀다. B씨의 몸 위로 올라가 억압하고, 얼굴을 몇 번이나 주먹으로 내려쳤다. 피해자의 반항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이 사건으로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제301조)로 재판에 넘겨진 A군. 그는 미성년자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명 '소년보호 재판'으로,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 최대 소년원 송치 2년인데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일반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었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4XGQ4U35Z4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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