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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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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으로 넘어가는 산업주도권 이대로 놔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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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 수출 주력산업이 5년 뒤에는 반도체를 빼고 모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9대 한국 수출 주력산업의 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일 3국의 산업경쟁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국의 시장점유율 1위 산업이 2000년에는 일본 6개, 한국 2개, 중국 1개였으나 2024년 말에는 중국 8개, 한국 1개, 일본 0개로 바뀐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지만 중국의 산업 굴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대목이다.
중국의 산업 굴기는 핵심인 기술경쟁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9대 업종의 종합 기술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2000년에 59.6이었으나 올 6월 말에는 79.8로 높아진 데 이어 2024년에는 89.1로 우리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무선통신기기(96.3), 철강·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이 한국 기술력의 90%를 넘어선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산업 주도권이 모조리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질주가 가사화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은 이미 우리를 추월한 뒤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15년에 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산업을 키우겠다며 시작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이 큰 몫을 했다. 중국의 민간기업이 이들 산업에 투자할 때 지방정부와 공기업은 최대 80%까지 돈을 대줄 정도로 전폭 지원한 영향이 크다.
더 이상 중국의 추월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연구개발(R&D)을 저해하는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R&D 활성화를 방해하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한층 더 활성화해야 한다. 복지는 펑펑 퍼주면서 R&D 지원 비중을 줄이는 행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 R&D 역량 강화는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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