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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19 02:24
누가 군가산점을 없앴는가
 글쓴이 :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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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만 보면 정강용씨 혼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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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 학생 1명(김형수) 및 장애인 1명(정강용), 헌법소원청구(98헌마363 / 98헌바33)

이대생 5명과 연세대 장애 학생 1명

그리고 정강용씨 이렇게 두 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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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23일
위 두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재는 같은 날 동시에 각각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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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헌재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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