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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4 07:39
[사설] 청문회 없이 조국 임명 강행하려는 靑,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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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기어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이 끝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무산된 데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실랑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이 여당이 청문회를 건너뛰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비정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야당은 막판에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포기하며 청문회를 열자고 했으나 여당은 "늦었다"며 국회 기자간담회로 갈음했다. 결국 청문회 대상 여부마저 논란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임명될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청문회를 생략한 장관 임명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그 자체가 핵심이고 콘텐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등 청문회 생략 전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엔 원 구성이 되지 않은 국회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조 후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초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 결과였다. 보이콧은 문제가 있지만 의사 표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상임위원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조 후보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지 않은 의혹이 (기자간담회로)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망과 울분을 토로하는 많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런 민심을 못 본 척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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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신축빌라 분양에서 좋은 집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의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한 이 씨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 가능여부에 따라 내 집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에 소액의 계약금만 건축주가 아닌 분양사무실 팀장에게 주었다.

며칠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입주 날 잔금을 치르기 위해 현장에 간 이 씨는 잔금을 건축주가 아닌 해당 분양사무실 팀장에게 건냈다. 의심쩍은 마음에 “건축주 통장에 넣는다”고 말하자 분양팀장은 건축주가 본인의 아버지라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보여줬다. 이 씨는 이를 믿고 잔금을 치뤘지만 분양팀장은 이 잔금을 가지고 도주하였고,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대출 가능여부를 알기 위해 소액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진행하지만 서류는 확실히 준비돼 있는지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며 “심지어 분양사무실까지 그간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확실할 경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해당 지역의 빌라전문가와 동행한다면 본 현장의 건축 역사와 분양팀 성격까지 알 수 있다”며 “빌라전문가의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이 끝난 검증된 매물들을 둘러보고 안전한 신축빌라 분양 계약에 성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은 빌라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신축빌라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과 경기 고양시, 파주시 신축빌라 전세 및 분양 시세를 공개했다.

‘빌라정보통’이 공개한 서울 강북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0~79㎡(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미아동과 번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5천~3억3천, 우이동과 수유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억5천에 거래되고 있다.

도봉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도봉동 신축빌라 분양이 2억3천~2억9천, 방학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2억6천에 이뤄지고 창동과 쌍문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1천~2억9천 사이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중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망우동과 묵동 신축빌라 분양과 신내동 현장이 2억2천~2억9천, 면목동과 중화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2천~3억3천, 상봉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3억5천에 이뤄진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창조문화산업이 특화된 서울 서북권의 마포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23~7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공덕동과 대흥동 신축빌라 매매는 3억6천~4억3천, 마포동과 서교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9천~4억8천, 망원동과 성산동 신축빌라 매매와 신수동 현장이 2억3천~4억2천에 거래된다.

이어 전용면적 17~69㎡(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은평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갈현동과 구산동 신축빌라 매매와 불광동, 수색동과 응암동 현장이 1억8천~4억1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녹번동과 대조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5천~3억8천, 역촌동과 신사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4억5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준공업지역을 혁신하면서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서남권의 강서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0~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화곡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1천~3억4천, 내발산동과 등촌동 신축빌라 분양과 염창동, 가양동 현장이 2억4천~3억3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공항동과 방화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3억3천에 이뤄진다.

양천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0~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목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8천~3억2천, 신정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5천~3억7천, 신월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1천~2억9천선에 거래된다.

아울러 경기 북부권의 고양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6~83㎡(방3욕실2)를 기준으로 고양동과 행신동 신축빌라 매매가 1억4천~3억3천, 관산동과 내유동 현장이 1억4천~3억4천에 진행된다.

일산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86㎡(방3욕실2)를 기준으로 덕이동과 성석동 신축빌라 분양과 가좌동 현장이 1억4천~2억7천, 식사동과 풍동 신축빌라 매매와 대화동 현장이 2억~3억4천, 사리현동 신축빌라 분양과 중산동 현장이 1억~2억 4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73㎡(방3욕실2)를 기준으로 금촌동 신축빌라 분양과 야동동 현장이 1억4천~2억2천, 상지석동과 야당동, 동패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3억4천, 아동동 현장이 1억6천~2억4천, 탄현면, 문산읍 신축빌라 분양, 조리읍 현장은 1억4천~1억7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이들 지역 중 수유역과 미아역이 주목받고 있으며 창동역과 쌍문역 신축빌라 매매와 도봉역, 방학역 현장도 관심이 높다. 상봉역과 망우역 신축빌라 매매와 신내역, 면목역, 중화역 신축빌라 분양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등촌역과 염창역 신축빌라 분양과 응암역, 역촌역, 망원역 신축빌라 매매 그리고 불광역과 녹번역 신축빌라 매매도 인기다. 화곡역과 신정역 신축빌라 분양과 목동역, 금촌역, 야당역 신축빌라 현장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3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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