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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05:59
'16.4%→10.9%→2.87%'…文정부 최저임금 경제 아닌 정치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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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
지불능력·물가·경제상황 등 감안해 합리적 결정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전 16.4% 지난해 10.9%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2.87%로 뚝 떨어졌다. 그사이 한국 경제는 큰 등락없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여건과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 등 감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12일 최임위 13차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표결에는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9명씩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상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문제는 이들 공익위원이 청와대 등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해(2018년) 최저임금을 무려 16.4%(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8350원)를 올렸다. 2017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에 찬성했고 2018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올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안에 몰표를 던져 인상폭을 2%대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 두 번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두자릿수 인상이 아닌 7%로 안정적으로 계속 올랐다면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게 문제”라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지수화된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

정부는 당초 2·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원화한 최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최임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게 골자다. 전문가 집단이 각종 지표와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외풍 논란을 차단하고 과도한 인상이나 동결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반짝 최임위를 운영해온 탓에 관련 통계분석이나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3명을 제외해 총 9명의 전문가 위원을 뽑는다. 결정위는 노·사·공 각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 7명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 노사 추천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이 선정되고 결국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주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중심으로 평행선을 달려 갈등이 컸던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개편 작업은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당사자들 간에 싸움을 불여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을 노사간 교섭 유사구조하에 두는 것은 소모적 갈등과 거부감만 양산한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에서 사전에 명확히 정해진 공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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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선교 30주년 기획-선교 현장을 가다]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 현지서 비전 선포최요한 용인 남서울비전교회 목사가 지난 9일 베트남 동나이성 비라카미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린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대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45㎞가량 떨어진 동나이성 빈화시 안화읍 비라카미한인연합교회. 지난 9일 이곳 날씨는 숨이 턱턱 막혔다. 습한 공기로 체감온도는 37도를 넘었다.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67개 성 중 두 번째로 큰 지역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고급단지가 많다. 이날 교회에서는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70여명의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본부장 장요나 선교사) 관계자들은 ‘베트남 선교 비전 선언문’을 읽으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념대회에서는 현지인 학생 9명이 복음성가 ‘거룩하신 주 이름’ ‘약할 때 강함되시네’ 등을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석자들은 베트남 사역과 공산권 복음화를 위해, 한국의 평화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명예대회장 신성종 전 총신대 대학원장은 축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다”면서 “우리의 그릇은 작지만 합치면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교회가 건축한 동나이성 롱칸군 롱칸동우교회도 방문해 현지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다. 이 교회를 건축한 송재상 부산 망미제일교회 집사는 암 판정을 받은 뒤 하나님을 만나 베트남 선교에 헌신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2일까지 호찌민을 비롯해 빈화 달랏 등을 방문했다. 신 전 원장, 송용필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대외협력부총장, 손윤탁 남대문교회 목사 등 10명의 선교회 교수팀도 동행했다.

베트남의 ‘언더우드’ 장요나(76) 선교사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90년 베트남 선교를 시작했다. 이후 98년 4월 ‘비라카미’ 지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을 집중 전도하기 위해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를 설립했다. 비라카미 지역은 1억9300만명의 인구가 분포돼 있다. 공산주의와 불교, 전통무속 신앙이 강해 기독교는 1%가 채 안 된다. 선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동안 276개의 교회와 16개 병원, 2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보육원과 유치원 등을 건축하며 복음을 전했다. 장 선교사는 30년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숱한 옥고를 치른 것은 예사였고 한쪽 눈까지 실명했다. 수년 전부터 척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까지 앓고 있다.

비라카미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를 비롯해 미국 등 한인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현지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선교회는 2000년 9월 비라카미신학교를 설립해 베트남 선교에 현지인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종교법 35조와 51조로 공식 종교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다. 과거보다는 제약이 완화됐지만, 교회건축과 교회활동 등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도 등 포교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만 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선교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안산 해성교회(한영승 목사) 후원으로 교회를 증축하기로 한 묵스 썬(56) 리엔응이야해성교회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지역 주민 2만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98년부터 선교회와 함께 활동한다는 쭉뻔 웬(39·여) 현지인 선교사는 “베트남 소수 부족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소수부족민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온 마을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했다. 장 선교사와 사역 초기부터 함께해온 용인 남서울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도 “장 선교사는 마치 21세기 사도바울과 같다”며 “사역 현장에 눈물과 희생이 있다.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라카미사랑의선교회는 오는 10월 2~3일 서울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베트남 선교 3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공산권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 등을 제시한다.

빈화(베트남)=글·사진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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