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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당국자 "하루 만에 송환 통보는 이례적" 정부가 목선을 타고 강원 삼척에 입항한 북한 선원 2명을 조사 하루 만에 송환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그동안 해상에서 표류하는 선박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귀환 의사가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다. 그러나 육상에서 발견하거나 예인했을 경우엔 일주일 가량 대공 용의점을 조사한 뒤 송환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통일부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쯤 해경 상황보고를 통해 최초로 상황을 인지했다"며 "16일 오전 합동정보조사 결과 4명 중 2명이 귀순하고, 2명은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황처리 절차와 관계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대북 송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즉시 송환절차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16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선원을 송환하겠다는) 대북 통지 계획을 사전에 전달했고, 17일 오전에 (북측) 선원의 송환 계획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15일 오전 상황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북한에 돌려보내겠다는 예고성 통지를 한 셈이다. 김 장관에 따르면 예고성 통지 다음날이자 정식 근무일인 17일 오전 정부가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15일 발견된 북한 주민 4명 중, 귀환을 희망한 30대와 50대 남성 2명은 18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을 발견할 경우 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신문조가 1차로 조사를 하고,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차 신문이 이뤄진다"며 "발견된 지 하루 만에 송환을 결정했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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