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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0 16:36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형량 '절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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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스1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오전 이 전 행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61)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인사부장 홍모씨(54)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대상이란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런 행위는 우리은행의 공공성 유무나 정도를 따질 것도 없이 대표자 또는 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전 행장은) 자격 없는 지원자를 응시할 수 있게 한 행위를 했고 면접위원들이 해당 응시자들이 정당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볼 수 있느냐 부분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최종적인 전결권자로서 각 전형단계 합격자를 정했고 이들에 대해 면접심사를 한 것에 불과해 채용 업무에 방해가 된 게 아니다"며 "우리은행이 기망을 당했다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을 포함한 6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 30여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은행장은 서류 또는 1차 면접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 명단에 있는 사람의 자녀가 '불합격' 처리돼 있으면 '합격점'을 찍어 실무자에게 내려보냈다. 점수 조작이나 답안 유출 등이 없이 바로 불합격자를 직접 '합격자'로 만드는 수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부행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고위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전달했고, 이후 인사부가 이들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여부에 관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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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빛을 발하는 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던 일에 확신이 서고, 끝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 끝낼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진행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여럿이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결정에는 리더십을 발휘하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오히려 우유부단, 결정을 못 내리고 다른 사람들 의견에 휩쓸려 갈 경우 엉뚱 쌩뚱맞은 결과를 초래한다. 엎어지고 나서 후회 말고 내 의견을 강하게 밀어보자. 오늘은 먹힌다. 피로가 몰려올 땐 잠깐의 휴식을~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물고기자리 2.19 ~ 3.20]

자리이동이 있는 날이다.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거나 중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능력발휘 한 번 해보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나도 모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날. 알지 못하는 이성에게 뜻밖의 고백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은티는 내지 말자. 속으로 숨기고 슬슬 접근해야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가족끼리 모처럼 외식을 할 수도 있겠다. 오늘 내는 생색은 평생갈 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이 괜찮다면 한 턱 내자.

행운의 아이템 : 액션영화

[양자리 3.21 ~ 4.19]

머릿속도 마음속도 답답한 날, 급 기분전환이 필요한 날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을 떠나는 것! 많은 움직임은 기분전환은 커녕,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연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자. 과거에 얽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니, 오랜시간 감상에 젖는 것은 피할 것. 지난것을 청산하는 의미로 책상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벙거지모자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당신은 대사업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큰 일을 맡겨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해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조금 떨린다고? 시침 뚝 따면 오늘 티 하나도 안난다. 결과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편이니 맘 놓고 배짱한 번 부려보자. 적색, 붉은색 계통의 옷이 자신감을 더해줄 수 있겠고,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좋은 결과가 예상되니 오늘 힘차게 달려보자.

행운의 아이템 : 당근쥬스

[쌍둥이자리 5.21 ~ 6.21]

당신에게 연필신이 강림할 것이다. 연필 돌리는 족족 정답이니, 평소 당신 실력보다 너무 잘 나와서 오해나 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하지만 주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다는 거~ 어쨌든 오늘 당신의 기분은 짱이다. 날아갈 듯하다. 그런 당신의 기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베풀어라. 다음엔 분명 당신이 그 사람들 주위에서 맴돌고 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약수터

[게자리 6.22 ~ 7.22]

연애 한 번 못해 보고 외로운 당신! 오늘은 집에서부터 신경을 써라. 입는 옷, 구두. 헤어스타일까지 오늘 당신의 애정 운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미팅 건수가 없다고? 다른 친구가 펑크 날 것이다. 대타로 들어가는 당신. 오늘의 콘셉트는 내숭, 카리스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도 말 것이며, 슬쩍 웃기만 하자. 색다른 매력의 당신! 그 안에서 킹카/퀸카가 되리라. 오랜 솔로생활 드디어 청! 산! 오늘은 당신의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이어링

[사자자리 7.23 ~ 8.22]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다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당신을 즐기자. 이왕 아픈 거 제대로 아프고 훌훌 털어버리면 되지. 주변을 둘러보자. 당신만큼 아픈 사람이 또 있다. 그들에 비하면 당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러 가라. 이미 아픔은 다 잊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당신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마셔~!

행운의 아이템 : 클럽

[처녀자리 8.23 ~ 9.22]

오늘은 성인군자 컨셉이 잘 맞는다. 이성문제로 속 썩고 있다면 무조건 양보! 넓은 아량을 베풀자.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른스러움을 보이는 것이 좋지만 금전적인 지출과 관련한 일에서는한 발 뒤로 물러서있자. 나서지 않으면 당신에게 굳이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슬적 빠져있다.

행운의 아이템 : 영어회화테이프

[천칭자리 9.23 ~ 10.23]

뿌린대로 거두는 법. 그동안 심은대로,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날이다. 허황된 꿈은 일찌감치 깨는 것이 좋겠다. 이성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하루가 될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오해가 불거져 큰 다툼이 될 수 있겠으니 오해는 애초에 확인하고 풀어버리도록 하자. 자신의 일보다 주변 상황이 좋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겠으니 상황정리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MP3

[전갈자리 10.24 ~ 11.22]

가슴에 큰 가시가 찔린 듯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 지난일, 떠난 사람 생각해봤자 마음만 아플 뿐. 머리를 흔들어 지난 상념 떨어내버리자. 그래도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법!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강, 바다,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에 가면 기분전환에 도움을 많이 받겠다. 계획 없이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용기를 내어 떠나자! 가방 하나 둘러메고, 슬쩍 떠나는 여행! 중요한 순간, 핸드폰은 잠시 꺼두세요~

행운의 아이템 : 폴라로이드카메라

[사수자리 11.23 ~ 12.21]

죄민수가 말한다. "난 네가 맘에 든다. 아~무 이유 없어! 피스~" 화끈한 고백~! 당신도 할 수 있다. 물론 죄민수의 모습이라면 장담할 수 없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뜨겁게 한 번 고백해 보자. 당신의 솔직한 면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라.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인정을 베풀어라.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더 당신을 어필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액세서리

[염소자리 12.22 ~ 1.19]

떠나요~ 모든 것 훌훌버리고~ 답답한 마음에 훌쩍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늘은 여행이나 움직이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다.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하루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더 필요한 날이겠다. 끙끙 끌어안고 있는 당신의 문제들, 오늘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경우가 많으니 가볍게 해결하려고 괜히 덤비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옥수수통조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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