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교정보기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회 실종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뒤에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란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당론 입법을 추진할 텐데 사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역사가 있다. 15년 됐다. 17대 총선 당시 여당의 공약이었다. 여당의 당의장으로서 저는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를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그런 연장에서 17대 총선이 끝난 뒤에 2004년 5. 3 합의가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와 새정치협약을 맺었다. 그때 저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합의했다. 새정치협약의 내부사항에 내용사항이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지병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서 주민소환제법을 먼저 발의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원들이 연달아 발의를 2006년 5월 2일 날 했다. 정동영, 박근혜 합의가 있은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주민소환제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이것을 뚫고 강행처리했다.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은 입법이 됐다. 그리고 17대 대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당시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들 공통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당론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 15년 역사를 가진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이 적기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민소환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서 6월 국회 즉각 추진하라. 개혁을 안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러려고 정권 잡은 건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도 요구한다. 바른미래당이 개혁열차에 함께 타고 있음을 증명해주길 바란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국민의 요구가 맞다면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 국민소환제 관철을 위해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 선거제개혁 때처럼 국민적 정치개혁에너지를 민주평화당이 중심에 서서 모아가겠다. 작년 이맘때 1년 만에 선거제개혁에 시옷자도 관심 없었다. 의제도 없었고 언론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냈다. 국회의원소환제를 지금부터 당력을 총 집중해서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국회의원소환제를 만들어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경청최고위 그리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소환제 추진해 나가겠다.

황교안 대표는 내년 선거를 총선이 아닌 대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법에 정해진 국회일정을 붙잡아두고 3년 후에 있을 대선행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불과 2년 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정치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이치에도 닿지 않는 조건을 걸어둔 탓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건 자승자박이다. 이제 또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 일정 모두에 참석해서 경제실정을 따지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보다 시급한 일정들이 많은데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바라보고 있다. 법에 따라 국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를 열면서 한국당을 설득하고 압박했어야 한다. 특히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서 법안을 가다듬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신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국구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야 4당 수정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정수 유지와 권역별 대표제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청와대 요청사항 모두를 충족시키려고 견강부회의 괴상한 안을 만드는 것은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유권자가 권역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17개 광역시 단위로 권역별을 도입하는 것을 차후 과제로 삼고 지금은 2020 체제를 시작할 선거제 개혁안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 당장 전국구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들라.

국회가 실종되고 또 정치가 실종된 지 벌써 오래됐다. 그 원천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취지에서 얘기한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 무한 의무감을 갖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국회 복귀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국회 개원을 국민들과 함께 촉구하면서 여당에게는 개혁 작업에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는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대리인, 통법부의 일원으로서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에, 최고 권력자에게 국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개혁 작업에 가장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여당이다. 여당은 그 작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큰 두 축의 하나인 민심 그대로 선거법과 함께 민주평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법에 즉각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내각이 없는 청와대 정부의 역할이라도 잘해주기 바란다. 정무수석이 제1야당 공격하고 있을 수 없는 정치적 소아병적인 일들을 중지하고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즉각 야당과 소통에 나서서 국민소환제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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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조성한 야탑동 녹지.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자투리 공간에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을 넓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중 ‘나무 심을 숨은 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동네 구석구석 자투리 공간, 노는 땅, 쓰레기 무단 투기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 등이며 국공유지, 시유지 모두를 포함한다.


시민들이 조성한 금곡동 녹지. / 사진제공=성남시

신청요령은 위치와 면적, 식재 희망 수종과 수량을 적은 신청서와 위치도, 현장 사진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시는 대상지의 현황, 식재 가능성과 타당성, 관리 용이 여부 등을 따져 지역 주민이 발굴한 곳에 ‘미세먼지 먹는’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식재 시기는 매년 3~4월, 10~11월이다.

성남시 녹지과 관계자는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숲 1㎡는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민 한명 한명의 관심이 모여 찾아낸 숨은 땅에 심는 나무는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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