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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선정한 전국 10개 지역으로 옮겼듯이 현 집권여당도 '혁신도시 시즌2'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운을 뗀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 중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 있다"며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염두에 둔 122개 공공기관에는 KOTRA,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으며 근무 인원만 약 5만8000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환경 등 우수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인구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 지역 세수가 늘고 일자리와 인구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은 당장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경기가 가라앉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따른 지역 간 갈등도 상당하다.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로 출장을 가게 돼 시간과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과 떨어진 '기러기' 직원들이 주말에 상경하면 혁신도시 일대가 '유령도시'가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우수 인력이 이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한번 실패하면 막대한 재정 손실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153개 공공기관 이전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이 '20년 장기 집권'을 노리고 표심을 잡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에서 서두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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