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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7 14:07
"진짜 전 재산이었는데"…'추적60분' 청년층 노리는 부동산 중개 사기 '충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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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부동산 중개 사기. 실제 한 지역에서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해 6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등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 사기가 발생했다. 이들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내는 이른바 '우편 계약'이라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60분'이 서울을 비롯해, 전북 익산까지 최근 5년 사이 벌어진 전국의 전세 사기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20대~30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흔히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로 부동산 거래에 서툰 젊은 층이 먹잇감이 된다는 '부동산 중개 사기'. 더 큰 문제는 금품을 주고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빌린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운영하는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7일 방송되는 '추적60분'이 청년 세입자를 노리는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 전세였던 내 집 알고 보니 월세?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

내년 9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나은(가명) 씨. 2017년 경 A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보증금 5천500만원에 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결혼자금이라 생각했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추적60분 [KBS]

8년여를 고시원에 살면서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어렵게 마련했다는 최호진(가명) 씨 역시 B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데. 최호진 씨는 "구두쇠 소리 들어가면서 모았어요. 고시원 살면서 생각했어요. 빨리 돈 모아서 집은 좀 좋은 데 살고 싶다. 전 재산이었는데 상실감이 엄청 크죠. 지금도 울컥 울컥해요"라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약 당시 '가짜' 집주인과 통화를 한 후,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 결과, A부동산 중개소와 B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속인 후 보증금을 가로채 왔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는 어떻게 무려 5년 동안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일까.

■ 부동산 중개소에 공인중개사가 없다?

지난 5월, '추적60분'은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었다는 전직 중개보조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면허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에 의해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추적60분'이 실제 신림동 일대 20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무려 14곳에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엔 중개보조원임에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전직 중개보조원은 이들이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서툰 청년들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중개보조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데.

현직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주면 그나마 나은 사람은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와서 자기 인감을 찍고 사인은 해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은 도장까지 맡겨버리면 사실상 손님은 그렇잖아요. 이 도장 갖다가 대표라고 찍는데 이 도장 얘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라고 실태를 전한다.

추적60분 [KBS]

■ 부동산 중개 피해당해도 1억 원 보상받는다? '1억 부동산 공제증서'의 진실

김나은(가명) 씨와 최호진(가명)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1억 원의 '공제증서'를 보고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사고가 생길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만약 한 중개업자가 한 해 10건의 전세 계약을 진행해 10명에게 각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1억 한도 내에서 10명이 천만 원씩 나눠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내 아파트 전세금 평균이 약 4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공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2012년 당시 공제 금액을 건당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던 국토해양부의 법안은 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일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1년에 20만 원 (보험료)부담하던 걸, 최대한 절약해도 35만 원, 3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것이 과연 (부동산 중개 관련) 문제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상화 이사의 밀이다.

7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계약 실태를 취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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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톡! 톡!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하루!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일들이 줄줄 이어질 하루다. 갑자기 수업이 펑크난다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날 일이 생길수도 있겠다.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새로운 방법이나 엉뚱한 생각들을 맘껏 표출해 보자.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볼 것이다. 식사시간,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보자, 대략 성공! 다만,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너무 무모한 발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운의 아이템 : 당구장

[물고기자리 2.19 ~ 3.20]

끈기가 필요한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다.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약간의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윗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어필할 수 있겠다. 다만, 주변과 너무 튀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 당신을 시샘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에 좋은 날이다. 오늘 가족행사가 있다면 빠지지 말자.

행운의 아이템 : 테니스장

[양자리 3.21 ~ 4.19]

신선한 아이디어가 팡팡 떠오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몸으로 하는 일 보다 머리를 쓰는 일이 오늘당신에게 더 잘 맞는다. 밖에 나가기보다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게 낫다는 말이다. 꼼꼼하게 계획하고 검토하는 작업에 머리가 잘 돌아가니 학업능률이 높으니 학생들이여!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 가르마를 바꿔본다거나 화장법을 바꿔보는 등 평소와는 살짝 다른 방법으로 코디하되, 센스있는 액세서리를 하나쯤 곁들이는 것도 잘 어울리겠다.

행운의 아이템 : 색연필

[황소자리 4.20 ~ 5.20]

네모 반듯한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니 정리가 잘되는 날이다. 논리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것도 계획적으로 떠오른다. 놀러가기 전 프로그램을 짠다던지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간다. 돈과 관련된 일은 오늘 피하는 것이 좋겠다. 가까운 친구와 돈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돈거래는 절대 금물. 식사 후에도 깔끔하게 더치페이로 해치우자.

행운의 아이템 : 자전거

[쌍둥이자리 5.21 ~ 6.21]

남을 위해 봉사하러 갔다가 되레 피해를 주고 오는 날이다. 똘똘한 당신은 어디가고 멍한 표정의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누구 생각을 하는 건지.. 오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쉬자. 무리해서 일을 벌여도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걸?! 괜히 기운빼지 말자. 혹시 미팅이라도 잡혀있는가? 나가서 폭탄을 안고 돌아오느니 차라리 대타를 내보내자. 어찌됐든 오늘은 쉬어라.

행운의 아이템 : 베게

[게자리 6.22 ~ 7.22]

지금까지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당신 헥헥헥~오늘은 그만 달리도록 하자. 달리느라 풀어진 신발 끈을 묶는 여유를 보이자. 단단하게 묶고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혹시 늦어지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성 친구 핑계는 대지 않도록 하자. 당신에게도 이성 친구에게도 마이너스!! 그렇다면 헤어져야하냐고? 장애물이 너무 많다면 돌아가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아자~!!

행운의 아이템 : 학교운동장

[사자자리 7.23 ~ 8.22]

언제부턴가 몸이 천근이요 만근이요 무거워진 당신~! 헬스클럽 등록할 생각하지 말고 동네서 운동할 만한 곳을 찾아라. 동네 놀이터라든지, 학교 운동장 혹은 공원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처음부터 무리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하자. 그러고 나서 헬스클럽 등록해도 늦지 않다.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자기 의지력부터 테스트해보자.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다.

행운의 아이템 : 청량음료

[처녀자리 8.23 ~ 9.22]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를 오늘의 컨셉으로 잡은 것은 좋지만, 이미지 때문에 할 말 못하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적당수위를 조절하자. 주변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는 날이다. 쓸데없는 일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자. 이성간에는 관심을 지나쳐 간섭으로 이어지니 서로간의 마찰이 생기기 쉬운 날이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따져라.

행운의 아이템 : 김치

[천칭자리 9.23 ~ 10.23]

자, 축 처진 어깨 활짝 펴고. 눈 정면 응시하고, 자신감있게 행동하는 만큼 오늘의 운이 쑥쑥쑥 올라간다. 사람을 대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자신있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임하면 노력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없단 핑계는 정말 핑계이니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많은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 오늘은 충분히 능력발휘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베풀고 배려하는 것이 좋다. 지나쳐 버린 것이 오히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겠으니 요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

행운의 아이템 : 단어장

[전갈자리 10.24 ~ 11.22]

오늘의 빡센 공부가 내일의 배우자를 바꾼다! 집중력이 좋은 날이니 오늘 같은 날엔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하자.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당신이 선택한 한 가지 일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가 있겠다. 자칫, 너무 고지식해 보일 수 있으니 팍팍하게 굴지 말고,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잠시 바람을 쏘이는 것도 좋겠고 잠시 낮잠을 즐기는 것도 오늘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이 들어올 일도 나갈 일도 없는 하루.

행운의 아이템 : 홍차

[사수자리 11.23 ~ 12.21]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없는 단순한 당신에게는 길운이요. 매일 생각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당신에겐 오늘만큼 안 좋은 날도 없겠다. 오늘은 당신의 육감은 돗자리 깔아도 손색없을 정도 이다. 이참에 그 길로 나가보는 건 어떨지.. 대신 오! 늘! 만! 매일 생각만 하던 당신은 생각을 멈추고 하나라도 선택하자. 당신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맞을 것이다. 지구가 사각형으로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빼놓고, 오늘은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결정할 때이다.

행운의 아이템 : 삶은달걀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의 자상함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찌니~ 오늘따라 여기 저기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으니 넓은 아량을 가지고 두루두루 살펴보자.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언젠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가족들과 대화가 부족했다면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그/그녀와의 전체적인 애정운은 좋지만 제3자가 끼어들어 화근을 만들 수 있겠다. 원인제공 하지 않도록, 다른데 한 눈 팔지 말자. 짝이 없는 당신, 오늘 괜히 헛물 켰다간 공들이고 돈만 쓰고 실속이 없겠으니 외롭더라도 조금 참고 다음을 기약하자.

행운의 아이템 : 놀이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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