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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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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주간政談] 말 안 듣는 '秋·尹' 갈등, 행정부 2인자 정세균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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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은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윤 총장은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행동'에 나섰다. /그래픽=김세정 기자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文대통령 지지율 '30%대' 추락…취임 후 최저치에 靑 '당혹'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가운데 '추·윤 갈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건데요, 문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직후 4일 징계위를 열려고 했던 법무부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제동에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관련한 질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곧바로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두 사람 간 갈등을 말리지 못해 머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4일 오후엔 문 대통령의 중폭 개각(국토부·행안부·복지부·여가부) 인사도 발표됐습니다. 야당의 교체 요구가 거셌던 장관 중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만 교체(후임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됐고, 추미애(법무부)·강경화(외교부)·홍남기(기재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일부 의원실에선 '연말 휴가'를 실시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휴가를 못 가는 보좌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4일 발표된 한국갤럽, 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직무긍정률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콘크리트 지지율 '40% 붕괴'에 당혹스러운 '靑'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성적표는 처음이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 끝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장기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일반적인데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리얼미터(3일)와 한국갤럽(4일)이 발표한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졌으며, 각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였습니다. 지난주보다 무려 6.4%p 급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p 떨어진 39%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상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을 이룬 것입니다. 39%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즈음이었던 지난해 10월 셋째 주, 부동산 여론이 악화됐던 지난 8월 둘째 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전세 매물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도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렸던 40%대가 무너졌으니, 좋을 수만은 없겠죠.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되는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엄중한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죠?
-일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대가 무너졌다는 점은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권 후반기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방치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사태가 잘 매듭지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악재를 잘 수습해 나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찌 됐든 혼란스러운 정국이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이 가운데 개각 소식도 있었는데, 평가는 어떻죠?
-네, 청와대는 4일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에 대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고,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다"며 "경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집값이 수직 상승하고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마디로 '잘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에 야당에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오기 개각"이라며 "김 장관 교체는 너무 늦었고,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가 빠진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지속에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도 못 말린 '추·윤 갈등'…야당은 "총리가 이상해" 비판도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을 끝낼 해법을 제안했지만, 완강한 두 사람을 결국 말리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 시도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0일로 일단 연기됐는데요, 정 총리는 좀 머쓱해졌죠?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사실 지난달 초부터 추·윤 갈등에 대해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예고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자숙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은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고요.
-윤 총장은 자진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죠?
-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는데요, 출근 일성으로 후배 검사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라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흔들림 없이 직무수행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윤 총장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하는 한편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대로 '찍어내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야당 쪽에선 정 총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죠?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 회의에서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하지 않고 자진사퇴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라며 "정 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총리가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는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는 게 맞지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게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총리가 애매하게 나섰다가 더 이상해진 형국인데, 추가 조치를 준비하는 게 있나요?
-정 총리가 하는 말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먹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사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리로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게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 감찰위 결과와 관련한 기사를 확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한 질문에 "뉴스를 못 봤다"고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원, '윤석열 가처분 신청 인용'에 당황한 '김태년의 거짓말'
-추 장관과 보조를 맞추면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던 민주당에 이번 주는 가혹한 주였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법원까지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하다가 주 후반에야 국회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여당의 2인자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연달아 터진 악재에 답변을 피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뉴스를 못 봤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직무정지, 징계절차 등이 다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재차 물었지만, "뉴스 좀 보고"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철벽 방어에 취재진은 질문을 더 질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는데요, 잠시 후 김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감찰위 관련 뉴스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를 접한 취재진은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감찰위 발표에 당혹스러운 여당 지도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내용을 알지 못한다.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대답은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들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답변으로 자주 쓰이곤 합니다(웃음).
-민주당에 당혹스러운 일은 또 있었는데요.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대(앞서 언급한 리얼미터 3일 발표 자료)로 주저앉은 겁니다. 지난 3일 기자들이 지지율 급락에 대해 묻자 김 원내대표는 "내가 정치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뭘"이라며 "집권당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라면서 '추·윤 갈등 때문으로 보느냐. 추 장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나'라는 질문에는 "겨울 햇살이 좋다"고 뜬금없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을 오래 출입한 취재진 사이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10%대 초반 지지율을 면치 못하다 30%대로 급등하자 '꿈이냐'라고 했던 때를 잊은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론 20%대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이었지만, 정권 후반기인 만큼 민심 이탈 조짐에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권 전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으로 지지율 급락을 경험했다가 회복했지만, 이제는 레임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윤 총장을 겨냥한 비난을 중지하고 '개혁 입법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추·윤 갈등이 부정 여론을 확산,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돼 업무에 복귀한 이 대표도 지지율 하락에 대해 "더 잘하겠다. 여러분(취재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지지층에 개혁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야당과 이견이 큰 개혁 법안들을 오는 9일 강행 처리할 예정인데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과가 오는 10일 나오면 연말 정국은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연말 휴가'를 실시하기로 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보좌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전경. /더팩트DB
◆연말, 불 켜진 방 줄어드는 의원회관
-무거운 이야기만 했는데, 좀 가벼운 얘기로 화제를 바꿔 볼까요. 벌써 12월, 연말이 되면서 일부 의원실에선 '연말 휴가' 관련 지라시가 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말을 맞아 몇몇 의원실에서 연말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퍼진 건데요. 연차 등을 잘 쓰지 못하는 국회 의원회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다른 보좌진들의 엄청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웃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전 직원 28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가고요, 이영 의원실도 오는 24일 종무식 후 전 직원이 4일 연가를 보내고 내년 1월 4일에 출근한다고 하네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하는데요. 보좌진들은 평소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정해진 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대부분인데요. 올해엔 코로나19 여파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미처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취재진 사이에선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휴가 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지금 시기는 정기국회 종료 후 크게 바쁠 일이 없는 '방학'에 가까운 때라고 하네요. 휴가를 가지 않는 의원실에선 부러움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수 의원실은 일부 재택 혹은 전면 재택근무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조태용 의원실이 내년 1월 4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엄태영 의원실은 순차적 휴가 및 재택근무를 하고요, 조경태 의원실은 이미 격일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실, 송영길 외통위원장실, 이학영 산자위원장실, 박찬대·이동주·김한정·김영주·진선미·최기상 의원실 등이 순환근무 및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데요. 국회 사무처도 각 의원실의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말 국회, 각자의 역할은 충분히 하면서도 방역수칙 준수 및 재택근무, 연말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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