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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 02:31
월성원전 문건폐기 혐의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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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장 등 2명 증거인멸 우려” 1명은 기각
검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 윗선 수사 속도
대전지방법원. 송인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밤 발부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국장과 서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 1명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 부터 2시간여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5~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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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

운전기사 법정 증언…검사가 질문 막기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그동안 자신을 불러 라임사태 본안 사건보다는 여권 정치인 관련 의혹만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했다. 이날 최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6번 가량 운전기사 최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로비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최 씨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구로 알려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차 안에서 통화한 내용을 물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구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상황 등을 얻어냈다고 의심한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피고인이 김 전 행정관을 '친구야'라고 불렀나. '친구야 금감원 조사 어떻게 됐냐. 상황이 어떤가'라고 질문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씨도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에게 금감원 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최 씨의 확실한 대답에 검찰은 만족한 듯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그러나 주목할만한 대목은 검찰의 진정성립 부분에서 나왔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 전 검찰은 최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지금 사건 관련해서 남부지검 여러 번 와서 조사 및 면담을 받았죠'라고 묻자 최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는 최 씨의 언급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의문이 들었다. 반대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은 이를 질문했다.

변호인 : 검사님이 보여주신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2020년 4월 7일, 검찰 조사받은 것 기억나나요?

최 씨 : 네

변호인 : 검사님이 "이것(4월 7일) 말고도 여러 번 검찰 조사 와서 진술도 받고 면담했죠?"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은 "예"라고 했죠? 총 몇 번입니까?

최 씨 : 6, 7번 정도입니다.

변호인 : 검찰에서 6, 7번 불러서 면담하고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물었나요?

최 씨 : 정치인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은 검찰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5년도 넘은 사건을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 이른바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8할은 정치인에 관련된 조사였고, 저에 대한 조사는 단 20%였다.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받아 맞춰서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과 지목된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까지 6번 이상 불러 집중 조사한 것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즉각 변호인의 질문을 저지했다. 검찰은 "오해가 있다. 증인(최 씨)을 여러 차례 조사한 건 맞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도 조서는 하나만 나와서 검찰에 증거 공개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를 6번 가량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 술집도 등장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금감원 직원 조모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이 술집 화장실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검사계획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술접대 날짜에서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김 전 행정관은 문건을 룸살롱 옆방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금감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생각해서 전달했다. '청와대로 파견 간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요청했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술접대 당사자인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다음 주중에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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