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시몬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징역 7년 선고를 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이 법관 출신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뜻이다.

"한덕수는 왜 징역 23년인가"
윤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게임몰릴게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이 전 장관 1심 판결과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례와 비교하면서 "같은 혐의에 둘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데, (이 전 장관의 경우) 오히려 더한 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징역) 23년, 한 사람은 7년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선배 예우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모바일야마토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감경 사유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진단이었다. 언론사 바다이야기게임 단전·단수가 이행되지 않았던 건 애초 해당 업무를 맡지 않는 소방청에 이를 지시한 이 전 장관의 착각 때문일 뿐, "이상민 입장에서는 부하에게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한 게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의사당에 바다이야기게임장 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짜맞추기 판결'이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단전·단수 미실행'을 이유로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윤 의원은 "한 전 총리 재판부의 '내란 사건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건 국민들이 막아선 결과이지, 피의자 바다이야기온라인 지시와는 관계없다'는 논리와는 '정반대'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배 대우 판결을 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 놓고 법 논리를 갖다 붙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李는 내란 직후 '안가 회동'의 핵심 멤버"
'내란 사전 모의는 안 했다'는 이 전 장관 주장이 감경 사유로 포함된 점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상민은 내란 사건에 있어서 민간 영역의 핵심 코어"라고 규정한 뒤, "군은 김용현, 민간은 이상민(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도로 짜여져 있다. 그 밑에는 경찰청장 등이 다 연결돼 있는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이상민이 주요 멤버로 참여했고, 이후 휴대폰을 바꿔 증거를 인멸했는데 특검은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사전 모의 부분에선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 부족을 언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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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