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매립지 / 사진=연합뉴스


새해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간 직매립 방식으로 처분되던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2021년 통과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3개 광역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매립해선 안 되고 반드시 소각 후 그 부산물을 매립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2030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직매립 대신 소각으로 생활폐기물 정책 릴게임몰 을 전환한 직접적인 이유는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대신 소각(전처리) 후 묻을 경우 폐기물의 부피가 약 85% 줄어들어 매립지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최초로 조성한 대규모 매립지인 난지도의 매립량이 한계에 달하자 이후 인천 서구김포에 대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약 30년간 유지해왔으나 이 역시도 한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문제는 매립지만큼이나 소각장 또한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 소각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일찌감치 예상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추가로 공공소각장을 지으려던 시도는 주민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고, 인천에서도 공공소각장 추가 건립 바다이야기게임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소각장 인프라는 수도권 밖 지방의 몫으로 이전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에 민간 소각장이 없어 인천, 경기 등 인근 민간 소각장에서 위탁 소각했는데 그 양이 늘면서 수도권 밖으로 쓰레기가 밀려가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수도 릴게임바다신2 권 밖 민간 소각시설에 떠넘기는 모양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이미 전국 산업폐기물의 약 20%를 처리하는 충북 청주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이라 운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거칩니다. 하루 소각용량이 100t 이하이면, 별도의 환경영향평 릴게임바다신2 가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 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쓰레기를 태우는 양만큼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작게 시작해 증설하는 전략으로 점차 소각량을 늘려갑니다.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이 받게 됩니다. 2017년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되면서 청주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북이면의 한 소각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구 6000여명의 북이면에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북이면의 2001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의 폐암 발병율은 전국 평균보다 35% 높았습니다. 한때 시에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소송끝에 지금은 다시 가동중입니다.
과연 민간 소각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공공 소각시설에 비해 시설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비용 문제도 만만찮습니다. 민간 소각 시설 간의 비용 편차가 존재하고, 민간 소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수도권의 쓰레기를 지방의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민간 위탁 방식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당초 정부가 직매립 금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할 때,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 효과를 노린 조치였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대신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쓰레기 처리 구조의 불안정성이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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