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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6 17:36
반찬 부실하다고 빗자루·파리채로 아내 죽인 남편..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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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  

http://news.v.daum.net/v/20220406074639673


반찬 부실하다고 빗자루·파리채로 아내 죽인 남편.. 감형 왜


청각장애 3급인 A씨는 2020년 12월13일부터 14일 오전 1시 사이 전남 무안의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빗자루와 파리채 등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병변장애 3급인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찬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청각 및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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