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회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탁틴내일 주최로 ‘촉법소년 대책 처벌 강화인가, 책임 기반 재사회화인가-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탁틴내일 제공.



#1.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음란물 속 성적 표현과 음성을 흉내 낸 메시지를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이 진행됐다. 자신의 행동을 ‘또래 사이 흔한 장난 ’이라며 가볍게 여기던 가해 학생의 태도는 피해 학생이 그간 겪은 고통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것을 들으며 반전됐다 . 피해 학생은 그간 가해 학생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고 , 자신의 잘못을 직면한 가해 학생은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

#2. 또 다른 중학교에선 3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일이 있었다. 피해 학생은 한 번도 ‘하 릴게임모바일 지 말라’는 말을 못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탓했다. 피해 학생의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회복적 대화모임이 열렸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를 지켜보며 피해 학생도 자신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담담하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은 비록 가해자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학교에서 다시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데 릴게임뜻 대화모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돌이켰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촉법소년 대책 처벌 강화인가, 책임 기반 재사회화인가-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 토론회(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탁틴내일 주최)에서 류혜선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정의연구소 연구원이 학교 현장에서 황금성릴게임 진행된 회복적 대화모임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제기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서 청소년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 가운데 처벌 중심의 대책보다 피해자 회복을 중심에 둔 대책을 찾아보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류혜선 연구원은 “촉법소년 논의의 핵심은 릴게임5만 ‘몇 살부터 벌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 공동체는 어떤 책임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이를 회복해야 하는 ‘가장 무겁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최근 성평등가족부 주도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엄벌주의적 접근이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중학교 사회교사)은 “엄벌주의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늘린다”며 “양육자는 처벌을 피하려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 학생은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 초반부터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학습해 결국 처벌을 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담과 대화 등을 통한 ‘회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국화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센터장은 “촉법소년 범죄에 분노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정의는 가해자의 처벌 강도보다 일상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며 “사법 절차의 결과나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청소년에게 심리적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 가해 청소년에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찰의 기회를, 피해 청소년에겐 온전한 일상 복귀를 약속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피해자 권리 회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이 피해자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논의였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은 “현행 소년법은 낙인 방지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피해자의 참여권까지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비공개 원칙이 피해자의 참여권이나 알 권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단계부터 재판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피해자의 기록 열람 및 등사권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재판부는 처분 전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가해 소년이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끼친 실질적 고통을 인지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이르게 하는 교육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