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안을 노사 합의로 결정한 직후 이인재 당시 위원장이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을 불러 모으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정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 시행령상 노동부 장관은 매 바다이야기 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심의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임위는 매해 7월 중순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왔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로 법정 심의 기한이 준수된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릴게임몰올해도 역시 최대 쟁점은 인상폭이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않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방지를 위해 7% 안팎의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1만 원을 넘긴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폐업한다며 동결 요구로 맞설 바다이야기2 전망이다.
단순 인상액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는 약 870만 명에 달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최임위에 보낸 심의 요청 대상에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계의 거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생산성과 지역별 생활물가 차이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으로 1만320원을 의결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인상폭은 전년도(1만30원)보다 290원(인상률 2.9%) 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르는 데 그쳐 역대 7번째로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중 최저 수준이기도 했다. 올해 최임위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향후 노사정 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이란 평가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되는데, 현재 최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상임위원)이 공석이다. 이인재 전 위원장이 인천대 총장으로 임용되며 사임했고, 하헌제 전 상임위원도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임위는 노동법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 활동한다.
아직 첫 전원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4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중 새 위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심의 절차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