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5일 직원들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목으로 추진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외려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만 불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계는 “쿠팡에 저항할 힘이 생겼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의무휴업 규정까지 릴짱 완벽하게 손보지 않으면 반쪽짜리 새벽배송이 될 거란 우려도 감지된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와 실무고위당정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예외로 두는 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이 야마토릴게임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1800여곳을 물류 거점 삼아 심야 기간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풀필먼트센터와 중간 거점인 ‘캠프’를 활용해 전국적 물류망을 펼치는 쿠팡에 저항할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회적 합의로 유통기업들이 새벽배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플랫 바다이야기룰 폼 기업들이 규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며 “청와대에서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3월 중으로 유통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개정 논의를 조심스럽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심야 영업 제한 해제는 누가 피해볼 것도 없고, 현재 주간 배송을 확대하면 되는 일이라 쉽고 빠르게 릴게임방법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법 취지 자체가 대형마트의 시장 장악력을 견제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쿠팡이 절대 강자로 떠오른 현재 분위기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건 가능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만 의무휴업일(조례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규제 완화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심야영업과 의무휴업일 중 하나라도 강제되는 ‘새벽 게임몰릴게임 배송’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새벽배송이란 개념이 24시간 365일 원할 때 배송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유통법을 개정하는 건 사실상 대형마트를 쿠팡의 대항마로 삼겠다는 의도인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새벽배송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에 주간배송 업무를 하지 못한다”며 “휴무일이 있는 새벽배송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전반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이롭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오프라인이 같이 경쟁하는 시대에 동등한 조건하에 경쟁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쿠팡과 대형마트 등의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유통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폐업이 속출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사실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관련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는 마트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했던 의무휴업을 온라인 유통 노동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택현 한웅희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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