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협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최종 발표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지난한 협상의 마침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관련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미국 측 협상 파트너들을 수 차례 만나는 줄다리기 릴게임온라인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10월 29일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 관세 협상 합의를 선언한 이후에도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분야 이슈를 놓고 막판 협상이 이어졌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명시…車·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한미 양국이 작성한 팩트시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발표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 릴게임하는법 자 합의’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는 1500억달러(약 218조8500억원)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와 양국 대표가 서명할 바다이야기사이트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대신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관 황금성슬롯 세를 적용하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하고,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 온라인야마토게임 해 내린 관세도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연간 200억달러(약 29조1800억원) 투자 상한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팩트시트는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 정부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車·농산물 비관세 장벽 논의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대한항공은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를 발표한 바 있다. 360억달러(약 52조5240억원) 규모의 계약으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추진하는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이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해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팩트시트는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해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양국이 논의한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팩트시트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강제노동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등의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한미동맹 현대화 명시…주한미군 위한 330억달러 지원 약속
팩트시트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다. 또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1470억원)의 포괄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북 정책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했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며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한국 내에서 미국의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 건조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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