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실제론 고분양가와 높은 땅값을 떠받치는 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정부가 혈세로 시장가격을 지탱하며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의 신축 매입임대 정책이 고가 매입과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혈세 낭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축 매입임대 중단과 정책 재검토를 공개 질의했다. ⓒ 바다이야기 픽사베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민간 매입임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지난 4년간 16조7000억 원을 들여 수도권 일대에서 수만 채의 주택을 사들인 주체가 정부와 공 황금성릴게임 공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먼저 매입임대 정책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래전부터 신축 매입임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겉으로는 주택 공급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금을 투입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해 수요를 늘리는 ‘수요확대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주택의 가격에는 민간 사업자의 토지비용과 건축비, 각종 이윤까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가 매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결국 서민 주거지의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가격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5평형(약 82㎡) 공공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의 원가는 평균 4억7000만 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실제 매입가격은 평균 7억8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입임대주택 두 채를 사는 비용이면 공공아파트 세 채를 새로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문제 모바일바다이야기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1억2000만 원에 되파는 구조가 있다”라며 “LH를 호구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 매입임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실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정부는 정책 변경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지난 1월 발표한 ‘1.29 대책’에서는 신축 매입임대 4만4000호를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공개질의서에는 네 가지 핵심 질문이 담겼다. 첫째, 국토부와 LH가 경실련과의 간담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둘째, 1.29 대책에서 신축 매입임대 정책을 유지한 이유.?
셋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 중단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넷째, LH가 주택을 감정가 100% 수준으로 매입하는 등 고가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답변을 다음달 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추진 중인 ‘9.7 대책’과 ‘1.29 대책’에서 대량으로 포함된 신축 매입임대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시장가격을 불필요하게 떠받치면서, 오히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매입임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가 시장 참가자로 나서면 민간 거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며 “정책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의 대책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수단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정책인 만큼,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