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명의로 ‘개인정보 보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강선영 의원 페이스북)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특정해 책임 구조를 규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전반을 다루겠다며 통신 3사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성격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사 대상에 통신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3사·알리·테무 명시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일 의원 107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요구서 명칭은 ‘개인정보 및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요구서에는 쿠팡 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백경게임랜드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요구안은 쿠팡 한 곳에만 집중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반복돼 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반을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국민의힘은 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쿠팡 간 접촉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정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감사를 앞두고 쿠팡 경영진과 만난 사실이 있었던 만큼, 그 경위와 영향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본인 페이스북)


■ 민주당 “쿠팡 책임을 흐리는 프레임”이라고 반발민주당은 즉각 반발했 바다이야기게임2 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실패, 노동 문제, 불공정 거래 의혹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를 통신사와 해외 플랫폼까지 묶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은 조사 대상이 확장될 경우 쿠팡의 반복된 사고와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집중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마토통기계특히 해외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만 특정해 명시한 점을 두고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기업 책임’ 대 ‘전반적 위험 점검’ 구도 형성이번 충돌은 국정조사를 어떤 성격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기업의 반복적 사고와 의혹을 중심으로 책임 구조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과 전산망 보안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방식 자체가 지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정치 공방을 넘어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정되느냐에 따라 국정조사가 ‘특정 기업 책임 규명’ 성격을 가질지, 아니면 ‘사이버 보안 전반 점검’ 성격을 띨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