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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배당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백형선
◇5억 초과자 6882명, 배당이 이자의 6.5배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CJE&M 주식
보다 75.6% 급증했다. 2023년 주식시장 호황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4929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00만원 수준이다. 이자소득이 10조7537억원, 배당소득은 21조7392억원으로 배당이 이자의 2배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블루칩종목
의 2%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4조2436억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자 1인당 금융소득은 평균 20억7000만원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이 뚜렷했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12조3327억원으로 이자소득(1조9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오리콤 주식
서 차지하는 비중은 86.6%였다. 3억~5억원 구간에서도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 많았다.
반면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2000만~3000만원, 3000만~4000만원 구간에서 배당소득 비중은 각각 33%, 37.4%에 그쳤다. 금융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한 자산 운용에 집릴게임 황금성릴게임
중하는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
◇‘부자감세’ 논란 vs ‘증시부양’ 필요성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이들이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투자상담
도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고배당 기업 요건이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국회에 발의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25%)보다는 높지만, 종합소득 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반면, 일부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고배당 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안은 고배당 기업 기준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법인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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