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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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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권영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전(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토지후순위대출 사라지고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접점 없는 대치 속에 오히려 셧 소장 다운을 반긴다고 전했다.
업무가 일부 정지된 데 편승해 정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부 기관의 조직, 제도, 인력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CBS는 백악관이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 기관들에 이미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액저신용자대출 .
해당 공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정부 사업에 관여하는 인력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위험을 봉합할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대치하는 지점은 공공 의료보험이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AC 현대자동차 9월 구매혜택 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의 연장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 보험료 보조금의 지급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서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협상할 시간을 마 카드대금 하루연체 련하자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 의료보험을 불법 이민자들과 연계해 공격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의 공공 복지혜택 접근을 막는 데 먼저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믿을 수 없게도 민주당은 국경개방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민, 국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민과 의료보험을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세금을 의료보험과 관련해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쓰는 게 현재 연방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보건을 공화당이 초래한 병원, 요양원, 지역 의료시설의 초토화 위기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에서 존 ?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진지하지 않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지난주에 지도부 회동을 취소한 바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0년간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이 넘는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길었던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된 것으로, 가장 최근 있었던 셧다운이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셧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국내총생산(GDP)의 0.02%에 해당하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이에 앞서 2018년에 있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다른 두 차례 셧다운도 이민 문제와 관련한 분쟁 때문에 발생했다.
2018년 1월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부활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3일간 셧다운을 맞았고, 2월에도 이민법 개정을 두고 교착 상태를 빚은 끝에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수 시간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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