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시설 투자'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다.
핵심은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다.
행안부는 14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주거·돌봄 등 생활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평
황금성릴게임 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내부에서도 뚜렷해지는 인구 감소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겹친 결과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강화군은 2023년 기준 출생보다 사망이 722명 많았고
검증완료릴게임 , 옹진군도 183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두 지역 모두 2018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구조적이다. 강화·옹진은 생활인구가 각각 약 65만 명, 30만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0배 안팎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로 이어지지 않는 '유입-정착 괴리'가 뚜렷하다.
가평·연천 역시 산업 기반 취약과 고령화가 겹
온라인릴게임 치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행안부 개편안은 이 지점을 겨냥했다. 단순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광역 단위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책 효과는 생활인구를 실제 거주 인구로 전환하는 데서 가늠될 전망이다. 다만 교통·교육·일자리 등 복합 요인이 맞물린 만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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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은 "기금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