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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0 01:23
'촉법 소년 범죄' 줄어드나?...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글쓴이 :
조회 : 41  
전략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법무부가 갈수록 강력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보고한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엔 구체적인 연령 조정 내용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었던 내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대부분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데 공감하고 공약으로 제시했었기 때문에, 법개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후략

http://naver.me/Gz2qXE5M

12세면 4학년인가. 뭐 괜찮은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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