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 한국 "무리수" 조선 논설주간 "사법체계 허수아비 만들어"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비하하는 국힘… 경향 "선거 치르려는 당인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의혹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국정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작'됐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을 스스로 욕보이는 일”(한국일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 전체를 허수아비 집단으로 만드는 일”(조선일보)이라는 언론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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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작 기소? 한국일보 “대통령 위한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온라인릴게임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는지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19일자 한국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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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19일 주요 일간지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해 국정조사와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소취소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여당·국회의장 합심한 '공소취소' 국 야마토게임예시 정조사 강행, 역풍 없겠나>에서 “국조 후 필요시 특검을 거쳐 조작 기소 의혹이 밝혀지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엔 '퇴임 후 사법 리스크 해소가 이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라는 얘기가 오르내린다. 여당이 각종 무리수를 두고,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사정일 것”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사법체계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사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을 스스로 욕보이는 일이다. 힘으로 무리수를 둘수록 역풍은 커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19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조작기소 국조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사설을 통해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전례를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일 만큼 조작기소 의혹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도 칼럼 <오죽하면 유시민마저 “미친 짓”이라고 했겠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 5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기소가 조작됐는지 규명하겠다는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141명이 이름을 올렸다”며 “3심까지 공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라는 것은 검찰은 물론 1심, 2심 재판부 심지어 대법원까지 허무맹랑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사법 체계 전체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허수아비 집단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이쯤 되니 진보 진영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나팔수들마저 공소 취소를 문제 삼고 나선다”며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다. 그러나 자신의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내심 바라고 있다는 뜻 아니냐'는 논평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19일자 경향신문 칼럼



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 역시 같은날 칼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뜨거운 감자'>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이 대통령으로 보고 검찰개혁 맥락에 공소취소를 놓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작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섣불리 말하는 건 이 대통령 구명을 위한 검찰·사법 개혁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 이들의 목소리만 키우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공소취소 거래 의혹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겨레는 6면 <'김어준 뉴스공장' 달려간 정청래 검찰개혁 최종안 두고 “이신정심”> 보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정·청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 당론 채택 이튿날인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물밑 조율 과정을 설명했다”며 “당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감을 내비친 김어준씨의 방송에 곧바로 출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19일자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이번 출연에 대해 3면 <손잡는 친정 김어준 선 긋는 친명> 보도에서 “여권에 영향력을 지닌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친정청래계는 출연을 이어가지만 친명계는 발길을 줄이는 모양새”라며 “김(어준)씨에 대한 당내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와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2면 <수사기관-검사 '협력'은 말뿐… '핑퐁'하다 사건 처리 하세월> 보도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의 당정청 협의안은 '검사의 수사 원천 배제'로 요약된다”며 “중수청, 경찰 등 1차 수사기관과 검사 간 협력과 견제 통로를 사실상 단절한 것인데, 수사 현장에서는 이 때문에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차단하는 데만 치중한 결과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단 우려”라고 설명했다.



▲19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민주당 강경파 뜻대로 된 검찰개혁…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사설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경우 제어할 방법이 사라진다”며 “검찰 개혁은 '검사 벌주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비하 나선 국민의힘 “저열한 셈법”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불거지고 있으며 막말 논란까지 불거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심사 자격을 문제삼았고,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역 혐오 발언을 한 것이다.




▲19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윤어게인'에 지역감정 막말까지, 점입가경 국힘 공천>을 내고 “공관위원장이 공천 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된다”며 “공천 관리의 부적절함을 공관위원장의 출신 지역과 연결해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추방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주의 정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불이익을 피해보려는 저열한 셈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공관위원장의 출신 지역이 아니라, 당이 표방한 '쇄신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천의 방향과 내용”이라며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하며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다짐한 게 불과 열흘 전이다. 그 다짐의 진정성을 공천으로 입증하길 바란다”고 했다.




▲1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절윤·원칙 없는 국힘 공천에 지역비하까지, 이게 혁신인가> 사설을 내고 “시도지사 공천에서 현역·중진 배제(컷오프)를 둘러싼 내홍이 급기야 지역감정을 들쑤시는 수준으로 퇴행했다. 혁신은 말뿐, 유권자를 설득할 만한 어떤 성찰도 쇄신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천 원칙도, 경쟁할 인물도, 혁신의 비전도 없는 총체적 난맥상이다. 도저히 선거를 치르려는 당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컷오프 지역에서 '친윤 인사'들 이름이 나도는 걸 우연으로만 보기 힘들다. 대구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북에선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나 친윤 김수민 전 의원 공천설이 공공연하다”면서 “윤어게인 세력이 지원에 나섰다고 하니 자칫 당 공천 과정이 '윤어게인'으로 뒤덮일 판이다. 이러고도 한 표를 바라는 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 2월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항에서 에너지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flickr(whitehouse)




트럼프 동맹국에 분노… 동아일보 “사면초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호주의 이란 파병 요구 거절에 분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더 이상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동아일보는 1면 <'사면초가' 트럼프> 보도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여론 악화, 이란의 거센 반격, 동맹국들의 파병 거부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 분열까지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19일자 동아일보 1면



중앙일보는 5면 <미국 아닌 트럼프의 전쟁… 결국 동맹들이 외면했다> 보도에서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을 때 미국을 필두로 앞다퉈 지원에 나선 것과도 비교된다. 이번에는 미국의 전쟁도 아닌 '트럼프의 전쟁'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며 “미국이 전쟁 개시 전 다른 동맹과 사전 협의 없이 이스라엘과 독단적으로 움직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은 동맹을 경시해 온 트럼프식 고립주의가 역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자업자득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트럼프 일방주의에 고개 돌리는 세계, 미국은 직시해야> 사설에서 “트럼프는 분노감을 표출할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속속 고개를 돌리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동맹의 비협조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떤 보복조치를 내놓을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협조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예고, '몽니' '발목 잡는다'는 경제신문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한 것이다.




▲19일자 중앙일보 사설



경제신문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했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회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중동 전쟁 와중에 날아든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 사설에서 “어렵사리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등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시장 신뢰 훼손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동전쟁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초일류 기업의 저력을 지킬 수 있도록 노사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19일자 서울경제 사설



경제신문은 노동조합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삼성전자 절호의 'AI 모멘텀', 노조가 발목 잡다니> 사설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총파업이 아니라 일치된 협력”이라며 “파업 리스크가 상존하는 팹에 생산을 맡길 글로벌 빅테크는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3면 <성과급 더 달라며 몽니… '평균연봉 1.6억' 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결의> 보도에서 이번 파업 예고를 '몽니'로 표현하며 “삼성전자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의 총파업”이라며 “총파업이 가시화하면 삼성전자 사업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