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검찰 미제 사건이 2021년 3만2424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 베테랑 수사인력 유출과 수사 의욕 저하에 더해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졌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며 사건 적체가 심화됐다.
▶ 민생 사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5년 동안 3배가량 폭증했다. 수사권 조정 뒤 수사절차가 복잡해진 데다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건 적체로 인해 민생 사건 피해 회복과 범죄 대응력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 바다이야기게임장 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 사건은 2021년 3만2424건,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늘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3년 1만 바다이야기예시 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1만8198건에서 2025년 3만7421건으로 불어났다. 1년 사이 장기 미제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난 모양새다.
법조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와 수사기관을 오가며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를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베테랑 수사인력 유출과 수사 의욕 저하가 겹친 데다, 수사 바다신게임 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과 자원이 특정 현안에 집중되면서 일반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민생 침해 사건의 추이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5대 강력사범 접수 처리'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폭력, 흉악, 성폭력, 약취·유인, 방화·실화 릴게임사이트 등 5대 강력 범죄 미제 사건은 1만8039건으로, 전년도 1만2642건에서 1년 만에 1.5배 가량 증가했다.?
수사 지연은 3대 특검 출범 전후로 두드러졌다. 2025년 6월 7만3395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한 이후인 8월 9만5730건으로 치솟았다. 단 두 달 만에 2만건 이상의 사건이 적체된 것이다 릴게임야마토 . 특검에 검찰 수사 인력이 파견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업무가 마비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종료된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126명 중 본청으로 복귀한 인원은 5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설특검에 5명,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10명이 투입됐다. 2차 종합 특검까지 고려하면 '나간 만큼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빈 자리를 남은 인원들이 떠안으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 1인당 평균 300건의 미제 사건을 안고 있다. 업무 과부하가 수사 품질 저하와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수사 지연이 형사 사법 전반의 공익 기능 마비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범죄분석, 수익 환수,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등 검찰이 담당해온 핵심 절차들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대로라면 공소청 전환이 끝나도 수사 속도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민생 사건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구조적·물리적 한계가 있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죄 대응력과 국민 보호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